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세미나

[보도자료] 2005-12-01 | 노동복지팀 최성수 차장

복수노조 허용 대비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필요

- 전경련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세미나

전경련은 30일 오후 전경련회관 20층 난초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2007년부터의 복수노조 설립 전면허용에 대응하여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간 단체교섭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방향과 개별 기업들의 효율적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준비되었으며,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창구단일화제도가 또 다른 갈등 불씨가 되지 않아야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무기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어느 방법을 택하든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합간 조직경쟁?파벌싸움으로 인한 단결력의 약화, 단체교섭의 난맥상과 단체협약 적용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본질적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마련을 규정한 현행 노조법의 입법취지는 단체교섭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교섭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여, 가급적 동일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도 이해가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승욱 교수(부산대 법학과)는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실시에 따른 노사당사자의 혼란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속히 제도를 확정하고,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그 속성상 자세한 법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의 이해가 성공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며, 관련 당사자는 법제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사전홍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섭대표 결정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노동위원회에 부과되는 업무의 양이 급증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역량 강화 및 위상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세번째 주제발표에서 조준모 교수(성균관대 경제학과)는 창구단일화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 입법논리의 완결성 공방에 의해 승리한 입법이 채택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노사관계 지형상 자율교섭에 의한 창구단일화가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이에 대비하여 창구단일화 방식의 법적 강제가 필요하며 그 방식으로 다수대표제 방식이 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제도의 설계에서 다수대표제를 실시하는 경우 소수노조의 보호문제, 근로조건이 이질적인 직종이 병존하는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대상범위 문제는 예외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복수노조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공조 필요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김영문 교수(전북대 법대), 박기성 교수(성신여대 경제학과), 이승길 연구위원(산업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복수노조 시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복수노조 관련 노조법 개정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 및 정치권과 함께 진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