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산공단과 중국 청도공단 투자환경

[경제시론] 2003-12-08 | 김보수 김보수: 주지하다시피 최근 제조업 공동화 수준의 심화속에서 특히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는 2000년이래 15-70%정도의 급증세를 보이며,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만 대중국 투자액이 한국의 대외투자액 10억불중 7억불이상이 중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해외투자급중은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지만 양국간의 공단비교를 구체적으로 해본 결과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한국공단내에서 우리나라 9대 국가산업단지의 하나로 수도권에 입지하여 각종 산업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고,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데서 안산공단을, 중국은 한국기업이 중국에 가장많이 진출(2003년 2월기준, 한국기업 총중국진출업체 3,400개사중 1300개사로 약 38%를 점하고 있음)해 있어 후속기업들의 진출가능성이 높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인접했다는 점에서 청도기술개발구를 사례로 들어 비교해 본 결과 그 이유는 자명하다.

조사결과 임금, 토지구입가, 인력채용, 투자유치 인센티브, 법인세, 공업용전기비, 공업용수비 등 주요 인프라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매우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청도기술개발구가 생산직근로자 월임금이 7만-11만 2천원인 것에 비해 한국 안산공단은 평균 100만원선으로 약10배에 이르고 있다. 중국청도기술개발구의 평당토지 취득가액이 48,510원 인데 비해 한국 안산공단은 평당 200만원으로 약 40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안산공단이 국내인력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 4만 5천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청도기술개발구는 매년 3만명의 고교인력 배출로 16만명의 취업가능인력이 상존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이 27%인데 비해,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법인세를 소득세로 전환하여 15%를 징수하여 약2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공업용전기비는 한국이 52원/KWH인데 비해, 중국은 99원/KWH으로 약 1.9배 수준이며, .공업용수도 한국안산공단이 톤(TON)당 260원인데 비해, 중국청도기술개발구는 182원으로 한국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유치관련 공무원 인센티브와 관련, 한국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전무한데 비해 중국안산시의 경우 투자유치 알선 공무원에게 총투자금액의 1-5%를 지불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청도의 경우 현재까지 50여개 국가의 와국계 글로벌기업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입주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외자프로젝트수는 1,251개이고 총투자금액은 43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반월?시화공단은 외자유치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거의가 중소기업이고 외국계 글로벌 기업은 단 1개도 없으며, 국내 대기업은 삼보컴퓨터 1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중간 이미 크게 벌어진 투자환경에 대한 대책으로 기본적인 한계는 있으나 외국인고용허가제, 주5일 근무제 등 임금인상 압력을 최소화하는 것과, 인력수급의 원활화 및 제조업체 근로자의 사기진작, 비교우위산업의 집중육성 및 지도 등에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산업 전반에 걸친 공동화의 가속화로 한국산업의 미래는 암울하다 할 것이다. 과거 저기술, 저부가가치 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가 이제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업종의 해외이전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인들의 기업하려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과 함께 중국의 경우와 같이 외자유치 공무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의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산업공동화를 우려만 하고 있고, 외자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백화점식 정책만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산업 제2의 르네상스를 위한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