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현장대기 투자저해 제도 및 규제개선 건의

[보도자료] 2015-10-16 | 재정금융팀 강수정 선임조사역

전경련, 현장대기 투자저해 제도 및 규제개선 건의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전경련 박찬호 전무 등 규제개혁 간담회

- 전경련, 정부 노력으로 수년간 지체된 투자프로젝트 진행되었지만, 환경규제, 대기업차별 규제 등 개선과제 여전히 많아

전경련은 16일 여의도 컨퍼런스센터에서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직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부처가 함께 애로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삼성전자·SK E&S·두산·현대중공업·LS산전 등 주요 기업 대표이사 13명과 산업부·농림부 정부부처 국장급 4명이 참석하였다.

* 국무조정실은 10월 중 “제2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14일 상의 15일 중기중 16일 전경련 등)하고 규제개선 과제 취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동 간담회에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무역투자진흥회의·규제개혁장관회의·경제단체 건의과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수년간 지체되었던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기반마련, 상수원지역 오염원 없는 공장신증축 제도개선, 지자체 소유 경기장 활용 규제완화 등

그러나 현실은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화관법 등 환경규제, 대형마트·SW 등 대기업 진입제한 규제 등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및 규제현황에 대해 기업인과 정부부처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전경련-국무조정실장 규제개혁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