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진전 완화책과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대책 시급

[보도자료] 2002-12-16 | 경제조사본부 최원락전문위원

고령화 진전 완화책과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대책 시급

-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영향과 대책 -
- 교육개혁을 통해 자녀수요 기회비용을 낮추고 임금체계의 개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재정건전화를 통해 고령화시대 도래에 대비해야 -
(문의) 경제조사본부 최원락전문위원(3771-0308,ochoi@fki.or.kr)

○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과거 선진국에는 유례가 없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우리사회는 65세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그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 우리사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출생율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데다 기대수명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임
- 출생율 하락은 높은 교육비용, 노후보장수단으로서의 자녀에 대한 인식 퇴색,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평균결혼 연령 증가로 자녀에 대한 수요가 대 폭 줄어든 때문임
- 평균수명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로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식생활 등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인함

○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경제·사회적인 파급영향은 실버산업의 발달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부담의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비생산적 인구의 증가로 비생산적 부문에 대한 자원투입의 확대가 불가피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노령화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어 경제성장이 큰 폭 둔화됨
- 노인복지수요의 확대로 요양소, 보호소,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확대가 불가피한데다 공적연금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
- 부양인구 증가로 경제활동인구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세대간 불평등과 긴장이 초래되어 고령자의 소외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선진국처럼 노후생계에 대한 계획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위기 이후 고령층의 고용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은 고령층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적 소외 문제를 초래하게 됨
- 고령층 고용감소는 고령층의 기대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반면, 사용주의 고령층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매우 낮기 때문임
◇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고령층의 기대임금 수준이 높은 반면,
◇ 사용주는 인사적체 문제, 고령층의 낮은 생산성과 직급부여의 어려움 등으로 고령층 고용에 소극적이게 됨

○ 누적임금 수준이 누적생산성을 상회하게 되는 연령층의 경우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보조 없이 그 계층을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 고령층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누적임금이 누적생산성과 같아지도록 고령층의 임금수준을 하향조정함이 필요하나 이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함
◇ 직업별, 업종별, 직책별로 누적임금이 누적생산성과 같아지는 연령에 대한 실증연구가 생산성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크게 미흡
◇ 실증연구분석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구결과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주가 이에 동의할 것이 요구됨

○ 급속한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높은 교육비용의 인하와 고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부당 1자녀 출산 경향을 변화시켜 급락하고 있는 출산율을 적정선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취업의 활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재정 건전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고령자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퇴직금 제도 및 연금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무엇보다도 연공급 임금체계를 성과급, 직무급으로 개편함으로써 생산성에 상응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 퇴직금제도는 사용주의 노동비용을 현저히 높여 근로자 조기퇴직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대체토록 개선해야 함
◇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근로방식의 도입을 통해 가교 고용(Bridge-employment), 점진적 은퇴(Gradual retirement)를 유도해야 함
◇ 고령자 취업 인프라를 선진화하고 평생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성의 직업교육 강화와 고용형태 다양화, 탁아 및 보육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함
-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지속성 확보와 노인복지시설 건설에 대한 민간참여 유인을 제공하는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