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사회 부패정도 심각하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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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0-04-27 | 경제정책팀 이재수 과장
- 국민 10명중 7명, 사회 부패정도 심각하다 인식
- 전경련,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
국민 10명중 7명은 우리사회 부패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0%는 사회가 부패해 있다고 답변한 반면,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3.6%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부패하다는 응답은 16.7%, 비교적 부패하다는 52.3%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국민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회 부패 수준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거나(19~29세의 76.1%)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재학 이상의 73.0%) 부정적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 부패 정도]
준법의식 부족이 법질서 미준수의 가장 큰 원인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 수준에 대해서는 잘 지킨다는 의견이 47.0%, 잘 안지킨다는 49.3%였다. 법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법의식 부족 28.5%, 법규정이 너무 어렵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서 24.8%,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아서 21.9% 등 순이었다.
[ 법질서 미준수 이유 ]
정치권이 가장 법 안지켜, 정치인·공직자 불법행위 근절 최우선 과제
우리사회에서 법질서를 가장 안지키는 기관 또는 단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회·정치권 44.2%, 검찰·경찰·사법부 12.7% 순으로 나타났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부패 등 공직자의 불법행위가 54.5%였으며, 학교·가정폭력 등 생활관련 불법행위는 14.6%, 불법파업·시위 등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는 11.0%로 조사됐다.
[ 법질서를 가장 안지키는 조직 ]
[ 불법행위 근절 분야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800명 응답)
▶조사기간 : 2010년 4월 6일(화)
▶조사방법 : 조사전문기관(리서치앤리서치) 의뢰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46%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