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

[보도자료]
2009-06-11 | 경제정책팀 이제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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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민간·국책연구소 경제전문가 조사결과 -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민간·국책연구소 임원급 경제전문가들(명단 별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 개선(58.8%)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효율성 제고(29.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 IMD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의 해고비용과 노사관계 생산성은 각각 48위, 56위 기록(총 57개국중)
    * 해고요건 완화 등 주요 노동규제 개선 시,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의 노동부문 평가 순위를 2007년
       현재 131위에서 17위로 끌어 올릴 수 있음(한국경제연구원, 2008)



    IMD의 한국 국가경쟁력, 일부 항목 과소평가(Under-Estimated) 지적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5월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국가경쟁력 57.9%, 스트레스 테스트 42.1%)했으나,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견도 30%를 각각 넘었다.(국가경쟁력 31.6%, 스트레스 테스트 36.8%)
    * 국가경쟁력 : 지난 5월 IMD는 2009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57개국 중 27위라고 발표
    * 국가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평가 : 세계적 경기침체에 대응 능력과 향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로 이번 발표에서 한국은 총 57개국중 29위 기록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45위)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은 IMD의 평가결과가 과소평가되었다(57.9%)고 답했다. 기업효율성(29위)과 인프라 구축(20위)은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과소평가되었다는 응답도 3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기업효율성의 경우 지난해 36위에서 29위로 7단계나 상승했으나, 여전히 과소평가 되었다는 의견이 42.1%에 이르렀다. 반면 정부효율성(36위)은 과대평가 의견이 과소평가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 IMD의 평가 항목 : 경제성과(실업률, 국제무역(교역조건 등), 국제투자(FDI 등), 물가 등), 정부효율성(기업 관련법, 재정정책, 세율, 공공정책(대외부채), 환율안정성, 해고비용 등), 기업효율성 (경영활동(고객 만족도 등), 노사관계 생산성, 노동시간, 생산성 & 효율성 등), 인프라구축(과학인프라, 기술인프라, 교육 등)임


    "한국, 2014년까지 국민소득 2만 달러 회복 곤란하다"는 IMF 전망은 잘못

      경제전문가들 대부분(78.9%)은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은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19,015달러로 2만 달러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2014년 이전에 국민소득 2만 달러 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IMF의 전망의 문제점으로는 환율(68.8%)과 성장률(25.0%) 등의 전제조건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IMF 전망의 전제조건 : 환율 (올해 1,403원/$, 2014년 1,510원/$), 물가상승률 (전망기간 중 2～3%)
    성장률 (올해 -4.0%, 내년 1.5%, 2011년 이후에는 4%대 후반～5%대 전반)


    국민소득 2만 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시장 확대 필요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조기 회복을 위해서는 설비투자(50.0%), 민간소비(50.0%) 등 내수부문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주 : 건설투자, 수출, 정부소비 및 공공투자는 응답자 없음 (응답자 18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44.4%), 노사관계 선진화(33.3%) 등이, 민간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77.8%),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안정화(16.7%)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FTA 및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42.1%), 신성장동력산업 육성(31.6%), 안정적 환율 관리(26.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건설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주택 및 토지 관련 규제완화(55.6%)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적되었다.


    - 조 사 개 요 -
    ○ 응 답 자(가나다順)
         고준형 수석연구위원(포스코경영硏)
         금재호 소 장(한국노동硏)
         김재열 소 장(국민은행경제硏)
         김학수 연구위원(한국경제硏)
         박동철 이 사(한국자동차산업硏)
         박재하 부원장(한국금융硏)
         서정대 선임연구위원(중소기업硏)
         송병준 선임연구위원(산업硏)
         오문석 상 무(LG경제硏)
         유병규 본부장(현대경제硏)
         왕윤종 상 무(SK경영경제硏)
         이상묵 상 무(삼성금융硏)
         이상호 소 장(GS건설경제硏)
         이장재 본부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영길 부원장(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차문중 부 장(한국개발硏)
         최성환 상 무(대한생명경제硏)
         최승노 실 장(자유기업원)
         홍범교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硏)

    ○ 조사기간 : 2009.5.26일(수)~6.8일(월)

    ○ 조사방법 : 본회 한국경제연구회 회의시 조사표 기입, 유선을 통한 보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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