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보도자료]
2011-10-31 | 산업정책팀 권혁민 조사역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전철 되풀이 되어서는 안돼 -
    - 중소기업-대기업의 윈윈의 길 찾아야 -
    - 현재의 민간위원회 합의 추진방식으로 계속해야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선진통상국가 실현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한미 FTA의 국회 조기비준을 촉구한다는 데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반성장 관련정책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 민간합의 방식의 동반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해가 많아 폐지된 제도인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 법제화, 강제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아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 아 래 -

    ○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의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