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저성장 증세, 복합 처방으로 치료해야

[보도자료] 2015-11-24 | 재정금융팀 한성우 조사역

151125_‘미리가본 대한민국, 2030 비전’ 체계도.pdf 151125_‘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pdf

한국경제 저성장 증세, 복합 처방으로 치료해야

-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 -

- 전경련 비전 2030 발표 4주년 기념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 개최

- 성장비전 공유, 시장효율성 존중, 노동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한 경제성장률 제고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24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경련이 지난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했던 2030년 한국경제 비전과 7대 분야 49개 실천 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 경제민주화, 노동, 기업가정신, 창조경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분야별 현황과 개선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 첨부 1. 미리 가본 대한민국, 비전2030 체계도 참조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 공유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추진력 확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경제계 CEO, 한번 해보자는 국민들의 의지가 모여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최근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성장률 저하 등 펀더멘탈* 측면에서 찾아온 위기이기 때문에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펀더멘털: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뜻함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한국경제, 시장의 효율성 제고 필요

‘2011년 이후 달라진 경제환경과 정부정책’에 대해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흔들리는 세계경제 속에서 중국경제 둔화와 주력 산업의 침체로 끊임없는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효율이 중시되는 시장경제체제에 평등의 가치적용이 과도해지면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부채, 자영업,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3대 뇌관에 해당하는 리스크 요인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대책들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정책, 조속히 개정해야

‘경제민주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력’에 대해 발표한 경희대 안재욱 교수는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대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되고,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법원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되었다면서, 규제를 계속한다면 중소 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1999년∼2009년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평균 출하액 증가율은 9.3%와 9.4%, 부가가치 증가율은 6.7%와 7.3%로 중소기업이 높았음(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김주훈(2012))
** 전통시장매출액이 2011년 22조 1,000억 원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4년 19조 7,000억 원으로 3년간 2조 4,000억 원이 줄어들었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노동시장 변화 흐름에 뒤처져 있는 노동관계 법령들의 개정도 필요

이어서 ‘고령·저성장 시대의 노동과 법’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외대 이정 교수는 고령·저성장 사회에 맞는 노동 관련 법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변경해지고지제도*, 시간선택근무제도** 등 고령화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저성장시대에 경제활성화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간제 사용 기간의 확대와 파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의 시행을 촉구했다.

* 변경해지고지제 :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인데,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와 ‘변경된 근로관계의 계속적 청약’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법률행위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상 개념으로 완성한 것
** 시간선택제 :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를 통하여 대략 주 20시간(하루 4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특성 및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오전, 오후, 야간, 격일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의 확산으로 경제성장 원동력을 회복해야

한국경제연구원 황인학 박사는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은 기업가정신에 있다고 밝히며, 기업가정신이야말로 개인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활동 거래비용을 높이는 제도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인과 공무원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기업가정신의 일환이라며,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행정, 사회 각 분야에서 생산적인 기업가정신이 함께 왕성하게 발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는 단순 정책 어젠다가 아닌 경제 패러다임 변화로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영남대 이효수 교수는 ‘창조경제 추진 현황과 성공전략’에 대해 창조경제는 정권 차원의 정책 어젠다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 기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미래부 장관이 총괄하는 창조경제 거버넌스를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로 격상하고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을 주재한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주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전경련이 지난 2011년 한국경제 비전을 제시했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심각해지는 저성장병(病)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새롭게 대두된 도전과 기회요인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비전 수립과 공감대 확산은 대한민국호(號)의 진행방향과 추진 동력을 세팅하는 것과 같다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비전 논의에 정부를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첨부]
1. ‘미리가본 대한민국, 2030 비전’ 체계도
2.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