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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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3-08-30 | 조사본부 김용옥 차장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3년 세법개정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먼저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신규투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단축, 금년 말 만기 도래하는 기업투자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 연장 등은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국제화시대에 우리기업의 대외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치이다.
부가가치세의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허용, 부가세 가산세율 인하 등 기업규제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의 도입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의 : 조사본부 김용옥 차장 (3771-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