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보도자료] 2008-05-08 | 글로벌경영팀 류성원 과장

美 대선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 민주당 집권시 환경·IT는 시장 확대, 철강·섬유는 보호무역주의 영향 예상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보호무역정책 강화로 인한 현지 경영환경 악화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참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美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의 통상정책과 한미관계」보고서를 통해 올해 美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부시행정부의 기존 대외 통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민주당 대선후보의 통상정책 검토를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무역조정지원, 미국산업 보호, 보호무역 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對美 수출 기업들은 경영환경 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철강, 섬유 등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반덤핑제소 등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될 수 있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對美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자간환경협정 이행, 광대역 통신망에 대한 조세혜택, 전국민 의료보호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 IT, 제약 등 일부 업종에서는 새로운 시장개척이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안에 한미FTA 의회승인 안되면 재협상도 배제할 수 없어
전경련은 동 보고서에서 전통적으로 공정무역(fair trade)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이미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대선까지 승리할 경우 부시행정부가 추진해 온 세계화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민주당 집권시의 통상정책 기본방향은 지난해 민주당 지도부가 주도하여 작성·발표된 “미국의 신통상정책(A New Trade Policy for America)"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동 정책에서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한 무역협정 강화 등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년 들어 미국 경제의 침체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민주당 통상정책의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될 개연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바마와 힐러리 민주당 양 대선후보가 FTA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미 FTA 인준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확률이 높은 만큼 금년 내로 한미 FTA가 한미 양국 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1993년(NAFTA)과 2007년(美·페루 FTA, 美·콜롬비아 FTA)에 재협상한 전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기업들이 미국 대선을 앞둔 현지 경영환경 변화가능성에 대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창출에 대해 준비해 나가는 것과 함께 양국간 무역·투자 분쟁방지를 위한 정부의 각별한 정책적 관심과 예방적 노력도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첨부]「美 민주당 주요 대선후보의 통상정책과 한미관계」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