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경제개혁 입법 74%‘제동’」기사에 대한 의견

[해명자료] 2012-05-16 | 홍보실 이재수

「18대 국회, 경제개혁 입법 74%‘제동’」기사에 대한 의견

보도 일시: 한겨례신문, 2012년 5월 14일 월요일 17면 경제

보도내용

18대 국회에서 재벌이 반대한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입법안 중 74%가 폐기·보류 상태로 17대 국회의 폐기·보류율 50%보다 훨씬 높음

보도내용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의견

‘재벌’이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사에서 언급한 입법안 중 대다수는 대기업(‘재벌’)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한 것

기사의 근거가 된 경제개혁연대의 경제개혁이슈 2012-2호에도 ‘재계’라는 표현을 썼을 뿐 ‘재벌’이라고 표현 된 부분은 없음

18대 국회에서 .......... 74%가 폐기·보류 상태로 17대 국회의 폐기·보류율 50%보다 훨씬 높음

제17대 국회와 비교 시, 제18대 국회에서 기업규제강화 관련 입법안 제출 건수가 크게 증가(10건에서 27건으로 170%증가)

가결 건수 또한 40% 증가(5건에서 7건으로 증가)하여 오히려 경제계가 반대한 법률안의 제출·가결 건수가 크게 늘어났음

같은 기간(2008.04.09~2012.03.31) 동안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13,877건) 중 17%(2,322건)만이 가결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통과

* ‘기업규제강화 관련 입법안’의 건수는 경제개혁연대의 자료를 사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