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 세법개정, 아는 만큼 절세전략 보인다”

[보도자료] 2015-03-11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강안나 연구원

“中小企業 세법개정, 아는 만큼 절세전략 보인다”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5년 개정세법 해설 및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 2015년 세법개정 내용 꼼꼼히 보고 다양한 절세 포인트 챙기자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 지출이 아니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지난 11일(수)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금년도 세법 개정내용과 절세전략을 소개하는 「2015 세법 개정내용과 중소기업 절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정 내용」에 대해 주용철 세무사(現 세무법인 지율 대표)는 올해 개정세법 중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관심 깊게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추가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로소득증대 세제 신설 등 5가지를 꼽았다.

이 가운데서도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수증자의 의무규정인 사후관리(휴·폐업, 미종사, 주식감소 등)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어 엄격했던 가업상속 사후관리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 설명했다.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5가지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 ■ 수증자의 사후관리(휴폐업, 미종사, 주식감소 등)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	■ 중기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2015년 신규 상장한 법인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추가하고, 신규 상장 중소·중견기업 공제율은 4년간 4% 적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적용대상 추가	■ 중기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업종에 영화관 운영법 추가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본인 보유지분을 초과해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초과배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되, 해당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미부과
근로소득증대 세제 신설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중소·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율 각각 적용

이어서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할 세금전략」으로 이동기 세무사(現 세무법인 조이 공동대표)는 “정해진 기한 내 세금 미신고·미납부시 그 사유에 따라 차등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형편이 안돼서 세금을 못 내더라도 기한 내에 신고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과세내용에 대해서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입증 받는 ‘실질과세원칙’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 전문가가 소개하는 중소기업 5대 절세 포인트 >

기한 내에 세금 신고하자

기한 내 신고 시 일부 누락된 것에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未신고시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보다 훨씬 낮음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 外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거래해도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는 경우 부가세 절세가 가능

부가세 부담 주체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공급 받는 자는 거래금액에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

명목상 접대비가 아니더라도 접대비의 성격이 있는 지출은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접대비와 지출 성격이 비슷한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기부금, 회의비 등은 명목상 접대비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접대의 성격이 있는 지출이면 접대비로 간주하고 세무조정 필요

조세불복절차를 놓쳤어도 국세청·국민권익위 고충 민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억울한 세금 부과시에도 정해진 기간내 불복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창구를 적극 활용

주용철·이동기 세무사는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법무분과 자문위원으로 중소기업의 세무분야 애로해소를 위한 무료 자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자문과 교육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협력센터 홈페이지(http://www.fkils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첨부] 2015년 제1회 법무이슈설명회 개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