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안 발표 관련 코멘트

[발표문] 2021-10-18 | 홍보실
[전경련] 10월 18일(월) 배포즉시_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탄소중립위원회 최종안 발표 관련 코멘트.hwp: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최종안(이하 최종안)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번에 공개된 최종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최종안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지난 10월 8일 공개된 초안과 전체 감축목표와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동일하다.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p가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된 셈이며,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

2021. 10. 18.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기업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