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책변화 심하고 외국기업 차별 여전

[보도자료]
2009-11-09 | 아시아팀 이동진 선임조사역


    중국, 정책변화 심하고 외국기업 차별 여전
    - 전경련, 글로벌경영협의회 개최-


      중국정부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자주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규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10일 프라자호텔에서 안총기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을 초청해 글로벌경영협의회를 열고 우리 기업이 당면한 대중국 비즈니스 애로사항들을 전달하고 그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가한 기업인들은 대중국 비즈니스에 있어 어려운 점으로 잦은 정책변화, 구체적인 하위 시행법 미비 등 등을 꼽았으며, 중국 정부의 노동법 강화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가 하면 종신 근로계약의 확대, 공회(노조)의 역할강화 등으로 인해 고용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합작투자로 진행할 때 중국측 지분을 51% 이상 갖도록 하는 규정 등 외자기업 차별규제도 여전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총기 국장은 이번 달 열리는 한중 무역실무회담, 한중경제공동위 등 중국과의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자국 이산화탄소 의무감축량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와 함께 자동차업계, 철강업계 참가 기업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ASEAN 개별국가와의 FTA, 아프리카·중동·중남미 지역국가 중 자동차시장규모 10만대 이상 중소 국가와의 FTA 체결의 조속한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글로벌경영협의회는 해외 진출기업의 해외비즈니스 애로 타개와 노하우 공유 차원에서 지난 해 6월 출범했으며,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등 20여 국내 대표적 글로벌기업의 관련 임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