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조치 실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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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6-02 | 국제경제팀 유은선 조사역
보호무역주의 조치 실질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
- 전경련, 터키 휴대폰 세이프가드 우려 표명 -
- 터키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등 금융위기 후 강화되고 있는 각국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조치 완화를 위한 공동 보조 공식 건의
전경련은 B20 연합(B20 Coalition)* 참여 세계 주요 경제 단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수입 규제 조치, 비관세 장벽 강화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완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촉구했다.
* B20연합 : 2012년 5월 출범한 G20 국가 15개 경제 단체로 구성된 민간 연합체. G20 국가의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회원 경제 단체 소속 약 650만 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권고안을 G20에 제시.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가 국제사무국을 역임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6월 2일(화) 오전(현지 기준) 파리에서 열린 2015 B20 제 2차 무역분과회의(B20 trade taskforce)에 참석하여 2014년 12월부터 터키 정부가 자국 전자업체 베스텔(Vestel) 제소를 받아들여 진행 중인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를 비롯한 각국의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강화가 G20과 B20의 무역 자유화에 역행하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조치 완화를 위한 B20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한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WTO에 보고된 비관세 장벽 제한 조치는 1,244건으로 이중 282개만 철폐가 되었으며, 2013년도 비관세 장벽 조치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되어 보호무역주의가 가속화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경련이 터키 정부의 휴대폰 세이프가드 조사의 공정한 진행을 국제경제계에 공식 요청한 것은 다른 국가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한국 브랜드 휴대폰의 터키 시장점유율은 약 60%에 이른다. 터키 정부는 지난 해 9월 터키 전자업체인 베스텔(Vestel)이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2월부터 휴대폰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터키 정부가 실제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하게 될 경우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은 삼성전자, 애플, LG 등이 생산하는 모든 스마트폰으로 휴대폰에 대한 긴급 수입 제한이 이뤄지는 사례가 될 전망으로 우리 휴대폰 제조업체의 터키 수출에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경련은 연초부터 정부, 관련 기업과의 공조하여 터키가 개시한 세이프가드 조사가 ①동종 상품 요건, ②수입 증가 급등 요건, ③산업 피해 요건 등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터키 정부, 관련 기관에 지적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터키 정부의 조사 대상 기간(2009~2013년)중 베스텔은 피처폰만 소량 생산했고, 터키 수입 휴대폰 물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2.7%에 불과하며 터키 내 시장점유율 변화도 미미해 터키 내 산업 피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