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의 우선순위는 조기 민영화에 두어야
-
[보도자료]2010-11-23 | 경제정책팀 이재준 연구원
우리금융 민영화의 우선순위는 조기 민영화에 두어야- 메가뱅크보다 경영자율성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 기여가 바람직, 한국형 지배구조 창출의 좋은 기회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월 23일(화) 오후 “금융회사 민영화와 금융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는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자를 하였고, 고광철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 연구부장, 석용찬 (주)화남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남주하 교수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을 매각하는 경우, 이에 적용되는 세 가지 목적(공적자금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우리금융의 민영화 목적은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보다는 조기 민영화를 통해 경영자율성을 확보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민영화 방안과 관련하여 남주하 교수는 “경영관리 능력과 위험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대형화는 전이효과로 금융시장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민영화를 통해 메가뱅크가 탄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히며 “경제규모에 비해서 300조원 내외의 금융회사의 규모는 작아보이지만 짧은 금융역사를 감안하면 규모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200~300조원 규모의 금융회사들이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500~600조원 규모의 메가뱅크는 국내금융회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후에 장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각방식에 대해서 남 교수는 “메가뱅크의 탄생을 초래할 수 있는 인수합병 방식보다는 분리매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1인 지배주주나 지나치게 분산된 소유구조 방식 둘 다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과점적 소유구조를 통해 경영 효율성과 함께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고광철 논설위원은 “우리금융 민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가 어렵더라도 조기 민영화를 통해 금융산업 발전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이 빠지면 경쟁입찰이 어려워지지만, 조기 민영화를 위해 입찰을 계속 진행하고 차후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상조 교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3조(최소비용의 원칙)는 원래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라는 의미나,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을 매각할 때 공적자금 회수액을 최대화하라는 의미로 변질되었고, 이것이 최근의 ‘메가뱅크론’과 같이 비생산적인 논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 있는 지배주주(그것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또는 단독 지배주주이든 컨소시엄이든 간에)를 찾아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지주회사법 상 소유한도 이내의 지분(5~9%)을 국내외 기관투자가에게 시가로 매각하는 지속적 블록세일(block sale)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김현욱 연구부장은 “대형화를 비롯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추진되어 왔던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와 은행 대형화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 대형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가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있어서 인수합병 방식을 배제하는 논리로 성립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조기 민영화’가 우선적인 목표라는 점을 상기해, 분할매각 및 인수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추진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용찬 대표이사는 “국민과 거래고객에게 철저히 봉사하는 금융회사를 만드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방법은 거래고객이 주주로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언급하며 “중소기업들이 돈을 모아도 우리금융처럼 큰 회사를 살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거래고객과 종업원, 국내외 우량투자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송원근 실장은 “민영화의 지연은 수익성 감소, 시스템 리스크 증대를 초래하는 은행경영 비효율성의 지속을 의미하므로 조기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금융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은행 대형화가 필요하지만 현 수준의 국내은행 경영능력을 고려할 때 대형화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여, 대형화를 지향하는 민영화는 위험추구 증대 가능성으로 현 상황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업투자를 위한 자금중개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자본을 포함한 장기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지배?소유구조를 갖춘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민환 교수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은 크게 국내외 금융기관, PEF, 전략적 투자자 등에 매각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략적 투자자에 대한 매각방안이 다수의 안정적인 투자자(연기금 등)들의 참여로 경영권 안정이 달성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의 조기 회수측면에서도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워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가 달성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당국이 발표자의 의견처럼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등 다양한 목표 중에서 무엇에 우선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민영화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