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민관이 공동대응에 나서

[보도자료] 2004-09-24 | 산업조사실 관리자

선진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 민관이 공동대응에 나서
- ‘제1차 선진환경규제 분과위원회(전기/전자/자동차 업종)’ 개최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각국의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선진환경규제 정보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에는 ‘제1차 선진환경규제 분과위원회(전기?전자?자동차 업종)’를 개최하여, 전기?전자 및 자동차 관련 EU, 미국, 일본, 중국의 제품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EU, 중국 등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 전자업체 27%, 섬유업체 46% 환경규제로 수출애로를 경험하였으며(KOTRA 설문조사) 앞으로도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인해 콘덴서의 경우 15% 가량의 원가상승이 예상되며, 폐가전 지침으로 인해 냉장고는 3～4%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계는 이에대한 대응으로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유해물질 대체 기술 개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에너지절감 기술 개발, 친환경 제품 개발 등 다양한 대응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연료 효율성 향상, 배출가스 저감, 환경친화적 차량설계, 차세대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만이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술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다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은 대응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범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대한 대응으로 지난 7월부터 전경련과 환경부는 공동으로 선진환경규제 정보네트워크를 추진?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진국의 무역 연계 환경규제 및 환경표준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분석하여 국내 산업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하 보도자료 원문(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