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장 대표기업 육성 시급

[보도자료] 2010-04-05 | 미래산업팀 김태윤 과장

태양광 시장 대표기업 육성 시급

- 태양광산업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수출산업화’ 가능 -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고부가가치의 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태양광 산업의 대표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주요국 태양광산업 정책 현황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태양전지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9위인데, 세계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대표기업이 없어 세계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국가별 세계 태양전지 생산량 점유율은 중국 32.7%, 독일 18.5%, 일본 16.0% 순이며, 세계 10대 기업에는 독일의 큐셀(Q-Cells), 미국의 퍼스트솔라(First Solar), 중국의 선테크(Suntech), 일본의 샤프(Sharp) 등이 포진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내수 시장 확대와 부품·장비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이미 고용효과와 시장잠재력이 큰 태양광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에 수출 주력산업으로의 육성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태양광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 독일 사례 : 5.4기가와트(GW)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2008년까지 70억 유로의 시장과 48,000명의 고용을 창출(첨부 4 참조)

전경련은 또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태양전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국산제품 보급 확대와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시행되는데, 국산 태양광 제품 사용에 대한 유인책 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외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여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태양광 제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려면 보다 많은 태양광 관련 기술들을 2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범위에 추가해 기업의 R&D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세액공제율의*** 운영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미국(28개주),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도 12년부터 시행 예정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총 28개 분야 91개 기술)의 R&D 투자는 20%(중소기업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며, 태양광 관련 기술은 2개 포함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20%를 법인세 산출세액의 30% 이내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태양광 보급 목표량 설정 필요
보고서는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와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 설정*으로 국내 생산능력인 910MW에 비해 생산량은 220MW로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24%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이는 태양광이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단가로 인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2년 시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관련해 별도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2005년 세계 생산량의 46%까지 점유하였던 일본도 2006년 보조금 폐지 후에 2008년에는 점유율이 16%까지 급락하면서, 그 이후에 태양광 산업 육성 차원에서 주택에는 킬로와트(kW)당 7만엔을, 기업에는 설치비용의 1/3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연간 발전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용량을 50MW('09), 70MW('10), 80MW('11)으로 설정

국내외 상호인증제도 구축 및 시험 설비 확충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인증제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지 않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인증에 A/S망, 설비능력 등을 꼼꼼히 따지는 등 외국 업체가 인증을 받기 어렵게 해 인증제도를 사실상 자국 제품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자국 제품 보호를 위한 해외 인증제도 운영 현황 >

▶ 일본 : 외국 업체가 인증을 받기 어렵게 하여 자국 제품 보호정책으로 활용 중
▶ 독일 : 외국산 제품을 사용한 발전소에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 중
▶ 미국 : 공공 부문에 자국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부 주는 국제 인증 이외에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증 소요기간도 해외 업체가 오래 걸림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는 10kW 이상의 인버터를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제품 개발과 실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출을 위한 국제 인증에는 품목당 2억 원의 비용과 3~12개월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태양전지 등 핵심부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발전 규모가 커지고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신제품의 원활한 시험과 인증을 위해 최신 설비를 확충하고 국내 인증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술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정부에 요청했다.

[첨부] 태양광산업 가치사슬 구성도 및 보고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