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이대로는 못한다

[보도자료] 2004-11-19 | 기업도시T/F팀 유재준 부장, 고용이 과장

041119_(자료)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 열린우리당 의원발의.hwp 041119_주요기업 기업도시 담당 임원회의.hwp

“기업도시, 이대로는 못한다”
- 전경련, 주요기업 기업도시 담당임원 회의 -

전경련(회장 강신호)은 18일 주요기업 기업도시 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추진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이 기업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실망스럽다면서, 의원입법(안)이 기존의 정부(안)보다도 후퇴된 내용들이 있어 실질적인 기업도시 건설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원활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주부터 예정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기업측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된 개선안이 나와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의원입법(안)이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특별법안의 내용을 후퇴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침체된 기업들의 투자를 살리는 방법은 기업들에게 투자할 만한 매력있는 투자상품을 만들어 주는 것이며, 기존제도를 가지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해 낼 수는 없으므로 획기적으로 투자를 유인할 상품을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도시특별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또 만약 기업도시특별법이 현재의 의원입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워 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토지수용권

기업도시특별법중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되, 50% 이상 협의매수 후 재결을 신청토록 하는 협의매수 비율이다.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협의매수비율을 50%로 규정하는 것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시행자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이 초기단계에서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50% 협의매수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

참석자들은 기업도시 건설에는 대규모 자금조달이 필요하므로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가 필요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전체투자비의 1/15 수준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출자가 아니라 기업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전체금액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에서 적용제외 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개발이익

참석자들은 발생하지도 않고, 계산하기에도 어려운 개발이익을 미리부더 대부분 환수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도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업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투자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의료시설 설치·운영

참석자들은 근로자들이 지방근무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의료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에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기업들은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허용 및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영리법인이 5년 운영 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밖에도 자립형사립고?특목고?특성화고 등 그 유형별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업도시내 협약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기업도시내에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과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안으로 영리법인이 5년 운영 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실제 특별법(안)의 내용은 기업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재벌 특혜법” 등 근거없는 주장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업계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다시한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이라는 기업도시 건설의 취지를 감안하여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보다 개선된 법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 이어 다음주에는 지자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도시특별법(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첨 : 국회 의원발의(안)에 대한 업계 요구사항<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