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A 가입추진, 신중히 대처해야

[보도자료]
2000-11-30 | 다자협력팀 엄치성 과장

    IEA 가입추진, 신중히 대처해야

    (문의) 다자협력팀 엄치성 과장(3771-0347)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11월 29일(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암 람세이(William Ramsay)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국의 IEA 가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손병두 부회장은 IEA 사무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IEA 가입은 비축유 증대에 따른 국민부담 및 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감안, 보다 신중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정부는 이미 지난 1993년 IEA에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동안 가입에 따른 의무조항(석유비축유 90일분 보유)이 부담이 되어 가입이 지연되어 왔었다.

    우리나라가 IEA에 가입하게 되면 세계석유시장 동향이나 IEA의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입수, 이를 우리 정책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가입에 따른 의무조항, 즉 90일분 석유비축 의무, 석유공급 부족사태 발생시 수요 억제 실시 및 IEA 결정에 따른 비축석유 추가할당 의무, 정보제공 등의 의무조항이 있어 기업에게는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