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을 위해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

[보도자료] 2013-05-29 | 사회협력팀 윤재호 과장

국민통합을 위해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
- 일자리, 동반성장을 주제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개최 -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며,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는 대화를 통한 포용과 소통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경제주체들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하도급법제 강화, 유통분야 규제 등 방법론에서는 전문가별로 의견 차이가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9일(수) 10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우리 경제의 핵심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동반성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노사정 공동의 노력 필요해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세션에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국민대통합이 저해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양보를 전제로 한 대화만이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성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등하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문화되어 있는 노동자의 보호조치가 현실화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 취지는 공감, 방법론에서는 이견
동반성장 세션에서는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참여 전문가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방법론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폐해가 입증되어 폐지된 고유업종 제도와 유사한 적합업종제도의 강화 및 법제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계도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 분명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결코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하도급거래) 개혁은 시장질서 정상화의 과정이며 또한 한국사회에 만연한 갑을(甲乙)관계 개혁, 소기업과 중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업생태계 활성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통분야 제도개선 주제발표에서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SSM과 중소유통간 갈등은 직접적인 진입규제보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여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으며, 오세조 연세대 교수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다양한 연계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형마트도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갑을관계를 넘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지금까지 대기업측 의견을 전하는 데 주력해 온 전경련이 금번 심포지엄을 통해 노동계·중소기업·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소통하고 국민통합의 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는 국정과제이자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될 국민대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중요하다’며 ‘경제분야의 국민대통합을 위해 전경련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을 감동시켜야 하며, 협력중소기업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역량있는 파트너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대통합을 위해 동반위에서는 나눔의 DNA정신을 동반성장문화로 확산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첨부] 발언 요지 및 행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