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 2005-01-26 | 기업정책팀 양금승 기업정책팀장, 유환익 차장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월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위 이동규 정책국장, 장항석 독점국장 등 정책당국자와 15대그룹 공정거래담당 임원간 정책간담회를 개최(2005년 1월28(금) 07:30)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재계 참석자들은 입법예고안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정책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고 출자총액규제대상기업집단 기준의 상향조정, 동종/밀접업종 요건 완화, 졸업기준의 현실화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건의 하였다.

① 현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기준이 되는 자산 5조원은 경제규모가 확대된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 기준을 20조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출자규제 졸업기준과 관련하여 의결권 승수 계산시 간접소유지분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고 간접지분을 포함하여 의결권 승수 3배, 괴리도 25%P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

③ 부채비율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3년동안은 동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④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구조모범기업 기준이 너무 협소하여 활용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준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면서 예로써 선진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지배구조 평가점수 우수기업 등을 제시하였다.

⑤ 출자규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항중 일부는 역동적인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종밀접업종 적용제외의 경우 신설법인에 대한 사항, 영위업종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조정 예외와 관련하여 인적분할에 대한 예외인정 허용, 적대적 M&A 방어 출자에 대한 예외 허용 등을 요청하였다.

⑥ 그 외 지주회사 주식가액 산정방식을 현행 대차대조표 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⑦ 상호출자제한기업단 소속 계열사이지만 공시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기업(자산 100억 미만)에 대한 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건의하였다.

이러한 재계의 요청에 대해 공정위 참석자들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부분들은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전경련은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계의견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공식건의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전경련 건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