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구조, 세계교역과 미스매치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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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05-15 | 국제경제팀 이현직 연구원
韓 무역구조, 세계교역과 미스매치 심화
- 주력산업품목 의존도 낮추고 7大 유망품목 육성해야 -
- 세계교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에, 더 의존하는 현상
· 우리 수출 중 10대 주력산업품목 비중 꾸준히 증가 : 2004년 (61.5%) → 2014년 (73.6%)
· 반면 해당품목의 세계교역 비중은 늘어나지 않아 : 2004년 (36.9%) → 2014년 (36.8%)- 유망 신산업 품목 육성 통한 무역포트폴리오 다양화 필요
·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신산업 7대 유망품목 발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무역과 세계교역 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품목이 세계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우리수출의 해당품목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교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에 보다 의존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125개국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4단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0대 주력산업품목*을 선정하였으며, 4·6단위 혼합기준으로 신산업 7대 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 10대 주력산업품목(2014년 수출액 기준): 자동차, 자동차부품,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정유, 핸드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 신산업 7대 유망품목(2014년 교역액 기준): 화장품, 조제식품, 태양열 집열기, 리튬이온전지, 인체용 백신, 탄소섬유, 전기자동차
세계교역 비중이 증가하지 않는 품목에, 더 의존하는 현상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품목의 세계교역 비중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새로운 품목의 등장 없이 일부 주요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점에서 위기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세계시장에서의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채 우리의 생산역량에만 집중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시장축소에 따른 구조조정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10대 주력산업품목 한국수출·세계교역 비중변화 >
구분 2004(%) 2014(%) 2004-2014 (%p) 한국수출 61.5 73.6 12.1 세계교역 36.9 36.8 △0.1
유망 신산업 품목 육성 통한 무역포트폴리오 다양화 필요
이에 전경련은 수출 확대를 위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교역규모와 증가율 측면에서, 세계시장에서 성장세 높은 신산업 7대 유망 품목*을 선정했다.
* 교역규모 10억$ 이상 품목 중 교역증가율이 높은(8%) 품목을 선정
** UN Comtrade가 2012년에 HS Code를 재분류한 관계로 동일성 유지를 위해 2012년 이후 자료만 통계처리하였음
< 2014년 신산업 7대 유망품목 >
7대 유망품목 2014년
세계교역규모’12 ~ ’14년
교역액 연평균성장률2014년
우리나라 점유율2014년
점유율 순위화장품 363억 달러 10.6% 4.2% 6위 조제식품 337억 달러 8.8% 1.6% 17위 태양열집열기 15억 달러 9.7% 1.8% 11위 리튬이온전지 128억 달러 12.6% 16.0% 2위 인체용백신 281억 달러 20.7% 0.7% 13위 탄소섬유 40억 달러 15.9% 3.0% 7위 전기차 55억 달러 43.3% 2.4% 9위
선제적 투자 및 산업육성이 이루어진 리튬이온전지를 제외하면, 해당 유망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5%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과거 80년대 삼성그룹의 반도체사업과 90년대부터 시작된 LG그룹의 배터리사업투자가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하였듯, 신산업 및 유망품목 선점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와 기업가정신이 요구된다”며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과감히 시행하고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