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016년 세법 개정 목표 ‘경제활성화 되어야!’

[보도자료] 2016-06-13 | 재정금융팀 윤경수 책임연구원

기업, 2016년 세법 개정 목표 ‘경제활성화 되어야!’

- 2016년 세제 개선과제 기업 설문 결과 -

- 주요 과제로 R&D투자·시설투자 등 기업투자 지원 확대·법인세 인하 등 요청

- 최근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 축소로 기업 부담 커진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바라는 2016년 세법 개정의 최우선 목표는 경제활성화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개정 관련 의견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2016년 세법 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74.6%)’에 둘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체적인 과제로는 R&D투자·시설투자와 같은 기업투자 지원 확대(33.2%), 법인세 인하(20.5%) 등을 제시하였다. 기업들의 이러한 요청은 수년간 이어진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축소 일변 투자지원 세제, 미래 먹거리 발굴도 위협!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투자지원 세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11년 이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30.8%), 고용창출투자세액 축소(24.7%) 등 투자지원 세제 축소가 줄어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하였다. 또한, 30%가 넘는 기업(31.8%)이 지난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각종 시설투자 공제율 축소 등 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다.

< 주요 투자지원 세제 축소 현황 >

세제	‘09년	‘16년(현재)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10%	0%
환경보전시설투자 공제율	10%	1% (중소기업 6%)
에너지절약시설투자 공제율	20%	1% (중소기업 6%)
의약품질개선시설투자 공제율	7%	3% (중소기업 7%)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직결된 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12년 이후, R&D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과 공제대상이 줄었으며, 일부 공제제도는 폐지되기까지 하였다. 이는 주요국들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 영국의 경우, 지난 ‘13년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 5월 하원에서 R&D 세액공제의 영구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 R&D지원 세제 축소 추이 >

세제	‘09년	‘16년(현재)
R&D비용 세액공제율	3~6%	2~3%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	3%(중소기업 10%)
공제 대상	-	대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 적용(‘12)
공제 대상	-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 공제대상 제외(‘14)
요건	직전 4개년 평균보다 증가시 공제(‘12)	직전연도보다 증가시 공제(‘15)
R&D준비금 손금산입	R&D를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폐지(‘14)
법인지방소득세	R&D비용 공제	폐지(‘14)

경기회복 위해 투자지원 세제 확대해야!

한편, 2015년 개정세법은 경제회복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법개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으며, 20.6%는 긍정적, 14.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된 사항은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일몰연장(31.9%)’였으며, 가장 부담을 증가시킨 개정사항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과세방식 변경(37.1%)’,‘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31.8%)’등이 꼽혔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첨부] 2016 세제개선 관련 기업의견 청취 설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