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강화 유발비용 8조 4천억?”, “대기업 두둔 자료 양산에 열 올리는 전경련” 보도 관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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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2012-09-25 | 기업정책팀 이철행
- “지주회사 규제강화 유발비용 8조 4천억?”,
“대기업 두둔 자료 양산에 열 올리는 전경련” 보도 관련 해명보도 일시 : 연합뉴스 9.24일자「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기업만을 두둔하는 홍보성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와 관련하여본회는 현재 논의 중인 각종 현안에 대하여, 우리기업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알리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 기업과 관련된 논의가 건전하고 생산적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내고 있음이러한 취지에서 생산되는 자료에 대하여 대기업만을 두둔하는 홍보성 자료를 쏟아낸다고 함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
보도내용-1 : 응답기업이 절반이 안되므로 ‘최소 유발비용’이라고 설명전경련은 지난 23일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에 관해 일반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놨다.「전경련은 설문에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8조4천여억원을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따른 '최소 유발비용'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해명> : 응답기업이 일반지주회사 자산총액의 70.7%이므로 대표성 충분함설문조사 대상은 201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일반지주회사 92개사 중 현재 연락이 가능한 83개를 대상으로 하였고,40개사의 응답비율은 50%가 되지 않지만,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공정위에서 발표한 일반지주회사 92개사 자산총액 91조 6,124억원의 70.7%에 해당하는 64조 7,946억원으로 충분한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보도내용-2 : 응답기업이 제시한 비용을 단순 합산하여 설득력이 떨어짐한편,「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개별 지주회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놓은 금액을 합한 것이어서 설득력이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문제는 설문에 응한 지주회사들이 '얼마'라고 제시한 비용을 검증 없이 단순 합산했다는 것이다」와 관련
<해명> : 상장사는 소요비용 산정이 쉬우나, 비상장사는 어려워 불가피한 방법부채비율과 지분율 요건 강화에 따른 비용추산과 관련하여, 최소비용이라고한 이유는 응답한 40개사의 비용을 추정한 것이어서, 응답하지 않은 회사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특히 지분율 요건강화와 관련하여, 상장회사는 주가 및 지분율 파악이 가능해 추가 소요비용 산정이 쉬우나, 비상장사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응답한 기업의 비용을 합산할 수밖에 없었음
보도내용-3 : 30대 그룹 ‘12년 협력사 지원액 단정적 발표, 집행여부 불투명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30대 그룹의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관한 자료를 내놨다. 30대 그룹이 작년보다 16.6% 증가한 1조 7,908억원을 올해 협력사에 지원한다는 것이다.이 금액은 상반기 지원액 7,210억원에다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인 1조 698억원을 합한 것이어서 확정된 수치로 볼 수 없지만 단정적으로 발표했다.상반기 협력사 지원금 집행률이 40% 그친데다 하반기에 더욱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해명> : 확정 수치로 단정 발표한 바 없음, 상반기 집행률 40%는 양호한 실적본회는 30대 그룹의「‘12년 상반기 지원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도하면서 1조 7,908억원을 확정된 수치로 단정하여 발표한 바 없음본회의 보도자료에는 “상반기에 7,210억원을 협력사에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1조 69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명시함또한, ‘12년 협력사 지원실적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합산한 ’추정치‘라고 명시함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은 상반기 중 집행률이 평균 35% 내외였으며, ‘12년 상반기 집행률 40%는 양호한 집행률임연초에는 협력사 지원계획 수립, 기술개발비 지원대상업체 선정 등으로 집행실적이 다른 기간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 있음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을 합산한 지원실적 추정치를 발표할 경우 연말에 이에 대한 집행실적을 공개해왔음본회는 ‘11년 2월, 1조 808억원의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12년 2월 1조 5,356억원의 이행실적을 공개함‘12년 지원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은 ’13년 초에 조사·발표 계획
보도내용-4 : ‘법인세 공제·감면혜택 분석’ 자료 불쑥 냄지난 19일에는 미예고 자료라면서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것은 오해’라는 요지의 자료를 불쑥 냈다.전경련은 작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감면액을 비교한 결과 중소기업이 두 배가 높다고 했다.
<해명> : 자료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정당한 자료배포를 부정적으로 평가본 내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논리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 내용에 대한 논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구체적 반박이 없음본회는 세제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각종 이슈에 대해 잘못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음이러한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보도내용-5 : 예고 없던 행사를 갑자기 알려 반응이 썰렁함. 자료내용은 피고(대기업) 입장을 핵심으로 함중소기업협력센터는 또 지난 4일 행사명조차 생소한 ‘징벌배상제 모의재판’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예고에도 없었던 행사를 갑자기 알리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등 부산을 떨었으나 기자들의 반응은 썰렁했다.행사에 앞서 배포된 보도자료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소한 과실까지 남발하면 부작용이 크고, 중소기업도 피해를 받는다는 피고측(대기업) 내용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해명> : 미리 예고된 행사였으며, 썰렁하지도 않음. 경과실까지 징벌배상을 적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것은 참석자 공통 지적 내용모의재판을 개최한다는 내용의 사전안내 보도자료 배포계획은 미리 예고한 바 있음또한, 기사작성을 돕기 위해 법률적인 쟁점을 설명한 브리핑장에는 10여명의 출입기자가 참석하여 30여분 이상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어 기자들의 반응이 없었다는 기사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름실제 모의재판(9.18) 행사장에서도 주요 방송 및 신문사 취재기자, 촬영기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취재를 함악의적인 고의가 아닌 경과실에까지 징벌배상을 적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은 이번 징벌배상 모의재판에 참석한 학계, 법조계와 재판부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의견임전삼현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 “경과실에 대한 징벌배상은 악의적 불법행위 처벌하는 입법취지에 모순”임채운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 “징벌배상으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이번 모의재판이 시금석 역할 할 것”최준선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 “영미법계의 징벌배상제도가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모의재판 재판부 판결 : “현행 하도급법상 고의가 아닌 과실까지 징벌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입법취지는 악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실에 대한 징벌배상은 부적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