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의 영향이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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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8-03 | 국제본부 엄치성
금융위기의 영향이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한국기업의 아시아·유럽지역 해외직접투자 애로요인 설문조사
전경련은 최근 아시아와 유럽에 진출한 400여 우리 현지법인과 지사를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애로요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한국기업의 對아시아·유럽지역 해외직접투자 애로요인』이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국별·지역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 여력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한 기업들도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 현지국의 시장 여건 악화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위기의 영향에 이어 우리 기업들은 또한 현지금융 조달과 상관습의 차이에서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금융위기의 영향과 현지 금융조달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숙련노동자 부족, 인프라 부족, 통관절차, 투자법규의 투명성 부족, 수입관세, 부동산 임대료 등도 많은 애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의 전반적인 투자기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개도국의 적극적인 투자자유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는 높은 임금수준과 금융위기의 영향이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문화적 차이나 언어장벽, 그리고 상관습 차이 등 기업들의 현지화와 관련된 부문에서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들의 현지화와 관련된 애로요인은 비단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진출 기업들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문화적 차이나 언어장벽, 그리고 상관습의 차이 등 현지화와 관련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의 현지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동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르는 기업들의 또 다른 애로요인 중의 하나는 비자문제인데, 특히 각국의 비자발급제도나 절차의 상이성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 10개국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비자와 관련한 절차 등에 있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의 결과는 오는 9월 29일(수) ∼ 10월 1일(금)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시아·유럽 기업인 회의(AEBF: Asia-Europe Business Forum)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ASEM 회원국간 투자교류 활성화를 위해 동 보고서는 세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투자기반 확충을 위한 아시아·유럽간 공조노력 강화
아시아의 투자환경 중 숙련 노동자의 부족과 인프라 부족 등이 큰 애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아시아의 투자기반 확충 및
개선을 위해 ASEM 회원국간의 적극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아시아의 인프라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유럽선진국의 인프라 관련 기술이전 및 자금 지원노력 활성화, 그리고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의 해소를 위한 아시아·유럽간 기술인력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시급하다.
② 제도적 애로요인 철폐를 위한 ASEM 차원의 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그 동안 아시아 개도국의 투자관련 제도적 애로요인은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에 많은 장애요소로 작용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체제 이후 외국인 투자자유화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ASEM을 통해 아시아 개도국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對아시아 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투자관련 제도적 장벽의 철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ASEM 차원의 투자가이드 라인제정 추진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ASEM의 투자전문가 회의(Investment Expert Group:IEG)에서도 투자정책이나 법규 등 제도적 장벽 철폐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③ 비자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ASEM 차원의 비자 가이드라인 제정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큰 애로요인 중의 하나는 비자문제인데, 특히 각국의 비자발급 제도나 절차의 상이성이 기업인들에게는 많은 애로가 되고 있다. 각국의 비자관련 제도나 절차의 상이성 최소화와 나아가서는 이의 표준화를 위한 ASEM 차원의 비자가이드 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현재 APEC내에서 기업인들의 국제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APEC Business Travel Card(BTC) 제도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ASEM(Asia-Europe Meeting) : 아시아와 유럽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창설되었으며, 지난 '96년 태국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현재 아시아 10개국과 유럽연합 15개국, 그리고 EU집행위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유럽: 이태리, 아일랜드,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덴마크, 그리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