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對중국 수입의존도 현황과 과제

[보도자료] 2022-01-12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1월 12일(수) 석간_한미일 對중국 수입의존도 현황과 과제 보도자료.hwp

한국의 주요품목 對중 수입의존도 심화

- 중간재 및 부품소재 對중 수입의존도, 한국이 가장 높아

․ 전 체 (20년) 日 26.0% > 韓 23.3% > 美 18.6% ․ 부품소재 (20년) 韓 29.3% > 日 28.9% > 美 12.9%

․ 중 간 재 (19년) 韓 27.3% > 日 19.8% > 美 8.1%

- 미-중 무역전쟁 발생전(2017년) 대비 對중 수입의존도, 한국이 가장 많이 상승

․ 전 체 (21년 1-8월) 韓 3.8%p↑ > 日 0.1%p↑ > 美 4.2%p↓

․ 중 간 재 (19년) 韓 0.7%p↑ > 日 0.2%p↓ > 美 1.9%p↓ ․ 부품소재 (20년) 日 0.9%p↑ > 韓 0.1%p↑ > 美 5.7%p↓

- 2020년 미 공급망 재구축 4대 품목 對중 수입의존도, 한국이 모두 1위

․ 반 도 체 韓 39.5% > 日 18.3% > 美 6.3% ․ 배터리 韓 93.3% > 日 66.1% > 美 43.4%

․ 항생물질 韓 52.7% > 日 34.2% > 美 31.2% ․ 희토류 韓 52.4% > 美 42.9% > 日 41.1%

- 반도체, 배터리 관련산업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위상 제고

전경련은 한․미․일의 주요품목 대중국 수입의존도를 비교한 결과, 부품소재를 포함하여 중간재 대중 수입의존도가 한국이 3국 중 가장 높으며,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생 이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미 공급망 재구축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항생물질, 희토류)의 경우에도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네 품목 모두 3국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전 품목 對중 수입의존도는 일본이, 중간재 및 부품․소재는 한국이 가장 높아

2020년 기준 전체 품목의 전 세계 對중 수입의존도가 14.3%인 가운데 일본 26.0%, 한국 23.3%, 미국 18.6% 순으로 높고, 부품․소재는 한국 29.3%, 일본 28.9%, 미국 12.9% 순으로 높다. 중간재는 2019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이 10.4%인 가운데 한국 27.3%, 일본 19.8%, 미국 8.1% 순으로 높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중간재 및 부품소재에 대한 對중 수입의존도가 높은 것은 한-중-일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블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대비 對중 수입의존도, 한국이 가장 많이 상승

[전체품목] 2021년(1~8월) 현재 韓 3.8%p↑ > 日 0.1%p↑ > 美 4.2%p↓

[중 간 재] 2019년 현재 韓 0.7%p↑ > 日 0.2%p↓ > 美 1.9%p↓

[부품소재] 2020년 현재 日 0.9%p↑ > 韓 0.1%p↑ > 美 5.7%p↓

(전체품목) 미-중 무역전쟁 발생 직전년도인 2017년과 대비하여 전체 품목의 2021년(1~8월) 對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3.8%p 증가한 반면, 일본은 0.1%p 증가하는데 그쳤고, 미국은 4.2%p 줄었다.

(중간재) World Bank 세계 중간재 교역통계에 따른 중간재의 對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기준 한국이 2017년 대비 0.7%p 상승한 반면, 일본과 미국은 0.2%p, 1.9%p 각각 줄었다. 한편, 국내 통계(소재부품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1~10월) 한국의 중간재 對중 수입의존도는 2019년 대비 상승하였다. (19년 27.4%, 20년 28.3%, 21년 28.3%)

(부품․소재) 2020년 현재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對중 수입의존도는 0.1%p, 0.9%p 각각 증가한 반면, 미국은 5.7%p나 줄어들었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공급망 재구축 4대 핵심 품목(반도체, 배터리 등)에 대한 對중 수입의존도, 2020년 현재 한국이 모두 3개국 중 1위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 직후 자국의 제조역량 강화, 공급망내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미국내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❶대용량 배터리(large capacity batteries), ❷반도체, ❸핵심 금속․소재(critical minerals and materials, 희토류), ❹의약품․의약원료품(pharmaceutials and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등 4대 품목에 대한 2020년 현재 對중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모두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對중 수입의존도 韓 39.5% > 日 18.3% > 美 6.3%] 반도체에 대한 對중 수입의존도 또한 한국이 39.5% 일본과 미국에 비해 2.2~6.3배 높게 나타났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반도체 對중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하여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한국의 반도체 對중 수입액 179.3억 달러)

[배터리 對중 수입의존도 韓 93.3% > 日 66.1% > 美 43.4%] 환경규제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따른 전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수요가 증가로 급성장 중인 배터리(리튬이온축전지)에 대한 한국의 對중 수입의존도는 2020년 93.3%로 일본과 미국에 비해 1.4~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강국인 한국의 배터리 對중 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국내 전기차 판매 증가로 국내 물량만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해 국내 배터리 업체(* SK이노베이션 중국 옌청공장 추정)가 중국 공장 생산분을 수입한 결과로 분석된다. (2020년 한국의 배터리 對중 수입액 15.2억 달러)

[항생물질 對중 수입의존도 韓 52.7% > 日 34.2% > 美 31.2%] 의약품․의약원료품(항생물질)에 대한 한국의 수입의존도는 52.7%로 미국, 일본에 비해 1.5~1.7배로 다소 높은 상황이다. (2020년 對중 수입액 1.17억 달러)

[희토류 對중 수입의존도 韓 52.4% > 美 42.9% > 日 41.1%] 핵심 금속․소재(희토류)에 대한 한국의 對중 수입의존도는 52.4%로 일본과 미국 보다 1.2~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對중 수입액 5.4천만 달러)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정책지원 강화를 통한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위상 제고 및 원료조달 리스크 대비 강화 필요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21년 11월 삼성의 17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 미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프로젝트 확정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 전략우위 탈환을 위한 핵심품목 공급망 재구축은 본격 실행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하면서, “금년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의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미중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따른 한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봉만 실장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산업통상을 넘어 경제안보 의제와 결합하여 다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핵심품목에 대한 자국 내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도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