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보도자료] 2001-12-21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부실방지제도와 재벌규제의 시사점

(문의)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3771-0471, lee@fki.or.kr)

출자총액 및 부채비율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의 일각에서는 이들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그룹이 집단부실화되므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간 이뤄진 제도개혁의 범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지나친 염려이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각종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많은 60대 그룹은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 채무보증은 물론 재무구조와 지배구조까지 관리받고 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매년 2회 신용위험을 평가받으며, 부실징후가 있으면 바로 관리를 받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면 청산된다.　

더욱이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대폭 강화되었다. 회사가 부실화되면 대주주의 주식은 2/3이상 소각되고, 부실징후기업을 정상화하려면 대주주의 자구노력과 감자가 필수적이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규율이 작동함에 따라 기업이 부실징후를 보이면 시장에서 제재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부실기업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시장경제에서 패자는 나타나기 마련이며,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능한 경영자가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正道이다.　

투자와 자금조달 등 기업본연의 활동이나 분사, 기업분할, 회사조직 등 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분야까지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

< 기업부실 방지제도 개선 현황 >　

제도개선 현황	주요 내용	효 과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01.7월)	ㅇ 금융기관의 상시적 기업신용위험 평가 ㅇ 부실기업등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 금융기관의 기업감시기능 강화 - 기업부실 위험의 상시적 관리·감독
- 주채무계열제도 시행('99.4월)	ㅇ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체결, 이행상황 점검ㅇ 재무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계열사 정리, 자산매각에 의한 재무구조개선 유도	- 금융기관의 기업감시기능 강화 - 기업부실 위험의 상시적 관리·감독
- 금융건전성 규제강화	ㅇ 동일인·동일계열·거액신용공여한도(은행법) ㅇ 과다차입에 의한 지급이자 및 계열사 채무보증에 의한 대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 기업의 과다차입 및 여신편중 억제
- 대주주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강화	ㅇ 회사정리시 대주주의 주식 소각(회사정리법) ㅇ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경영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추궁기능 강화(예보법) ㅇ 업무집행지시자를 이사로 간주(상법) ㅇ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시 대주주의 감자, 자구노력 등 손실분담 반영(기업구조조정특별법)	- 지배주주의 신중한 차입, 투자, 출자 유도 - 부실원인에 대한 손실분담 가능
- 경영투명성의 제고	ㅇ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 ㅇ 공시기능의 강화 등	-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권행사 제어 - 부실·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시장적 제재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ㅇ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ㅇ 적대적 M&A 허용 ㅇ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ㅇ 기관투자자등의 의결권 행사허용 등	-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권행사 제어 - 부실·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시장적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