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뇌물방지법, 사전예방 뇌물방지절차 강화해야

[보도자료]
2014-11-28 | 사회공헌팀 이모은 조사역
141128_7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pdf   

    영국 뇌물방지법, 사전예방 뇌물방지절차 강화해야
    - 제7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


    -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보다 광범위하고 엄격
    - 기업의 기존 뇌물방지절차가 영국정부 6대 원칙에 부합하는지 재점검해야


    현재 영국뇌물방지법(UK Bribery Act)이 선진경제권 부패 관련 입법 중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제도* 등 기존 뇌물방지절차의 지속적인 재점검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8일(금)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영국 뇌물방지법의 실체와 기업윤리 차원의 시사점’을 주제로 2014년 제7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시스템. 회사의 일반정책과 내규를 준수토록 내부적으로 사전적, 상시적으로 퉁제·감시하는 제도

    우리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2010년 제정된 영국뇌물방지법의 제정배경, 적용대상, 처벌범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날 회의가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주한영국대사관 프란시스 우드 참사관과 김앤장 이성규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주한영국대사관 프란시스 우드 참사관은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뇌물이 경영비용을 약 10% 증가시키는 만큼, 영국 뇌물방지법에는 부패와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드 참사관은 “처음에는 뇌물을 제공한 직원뿐만 아니라 그 직원이 속한 기업에게도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예방실패죄를 묻는다는 것이 다소 지나치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입법취지가 예방에 있다는 점에서 법에 대한 이해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김앤장 이성규 변호사는 “미국에서 해외부패방지법(US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의해 처벌 받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미국보다 더 강력한 법을 도입한 영국에서도 뇌물방지법이 예상치 못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영국에서 일부 사업만 영위하는 기업도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평상시 뇌물위험 진단, 내·외부 교육 등 뇌물방지절차를 잘 갖춘 기업들만이 기업의 예방실패죄에 대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다”며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은 대개 뇌물방지절차를 잘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지만, 이미 수립된 절차가 영국 정부에서 마련한 6대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 영국 정부의 기업 뇌물방지절차 6대 원칙 >
    [1]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 당면한 뇌물위험 및 사업활동 속성, 규모, 복잡성 등에 비례하는 부패 방지 절차의 수립·운용
    [2] 최고경영진의 결단·실천 이사회, 기업 소유주 등의 뇌물 불허 및 예방 의지
    [3] 위험도 평가 내·외부의 잠재적 뇌물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 속성과 범위 평가(정기적인 위험 진단 및 부패방지 노력 기록)
    [4] 상당한 주의
         (Due Diligence)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실사
    [5] 의사소통(훈련 포함)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한 회사의 부패방지정책 공지
    [6] 감독과 심사 관련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실시
    * 참고자료: 권익위 발간 영국뇌물방지법(2010) 번역서

    < 영국 뇌물방지법과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주요 차이점 >

     

    영국 뇌물방지법
    (UK Bribery Act)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US FCPA)

    제정

    2010년

    1977년

    非자국
    기업

    		 영국에서 사업의 일부만 영위하는 기업에도 적용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발행하는 등 SEC에 보고 의무가 있는 자에 적용

    급행료
    (facilitation payment)

    		 예외 없음 예외 있음

    처벌수위
    (회사)

    		 벌금 최고한도 없음 거래당 2백 만 달러 이하의 벌금
    *벌금과 위법행위로 인한 수익의 2배 중 큰 금액 선택적 부과 가능

    기업의 책임

    		 뇌물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경우 뇌물제공 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한 경우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김동만 의장(포스코건설 상임감사)은 오늘 주제와 관련,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 규범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해외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각사가 갖추고 있는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특히 예방 차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생명, 지멘스, 두산, 신세계, CJ, 대우조선해양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첨부] 2014년 제7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개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