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인과 정부 고위공직자간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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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10-01 | 사회협력팀 이용우 차장
민간기업인과 정부 고위공직자간 대토론회 개최
-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세미나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회장)은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9월 29일과 30일간 춘천 강촌리조트콘도에서 민·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인 고위정책과정 국장급 핵심 공무원들(59명)과 민간기업의 임원들(59명)이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방안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
세미나 첫날 주제발제를 맡은 삼성경제연구원의 정문건 전무는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향후 10년간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1.1% 수준인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급격히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여건상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는 2015년 이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으로 볼 때 향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벤처기업의 버블붕괴와 전통제조업의 투자 기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조선산업은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신규 도크 건설 등 투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IT 산업도 일부 글로벌 리딩기업 이외에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둘째, 급격하고 과도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화 추진으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저가 주식의 과잉발행으로 인한 과도한 외국인 지분 구조, 주주자본주의 확대로 인한 경영권 위기 등으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 약육강식의 가속화로 경제의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대기업은 유보자금이 넘쳐흐르나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빌릴 수가 없어서 투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 도약을 위한 방향으로 먼저 시장 매카니즘에 의해 중소기업이 구조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한국의 상황에 맞는 시장중심 자본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정부, 학계, 기업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선진국의 기업들은 시장에 의한 경영권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은 과거일보다 새로운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우리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계기가 된 것 아닌가 등 발제에 대한 이견/질문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이후 1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이루어진 분임별 토론에서는 투자활성화, 부동산 대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노사관계 안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투자활성화 분야는 기업의 풍부한 유보자금을 투자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R&D 및 SOC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과거의 비위적발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행정의 지연처리 등 소극적 업무처리를 집중 감사하여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가 중요함이 지적되었다. 그린벨트 해제시 임대아파트를 의무화하고 민간임대 아파트 건축시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강남대체 효과지역도 판교이외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자본과 인력의 국경이동이 일반화되고 있고,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고용시장 여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인식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인적자원 개발 및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접근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교평준화 재검토 및 교육의 산업화 추진, 일자리 창출시장의 글로벌화,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국장들은 지원의 체계화 내지 제도화 방안을 주로 제기하였다. 기술거래소를 활성화하여 기술이 투자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자금조달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과 단순한 보호육성 정책보다는 자율과 경쟁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과학기술 육성과 산업화 정책 분야는 단순 지원정책보다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풍부한 실용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지원시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실험장비를 정부가 구매하여 기업들이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학기술의 산업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제주체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기회균등의 민주정치 확립과 결과에 의해 차별화될 수 있는 시장경제원리 확립이 지속적 국가발전의 요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정책일관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투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경쟁의 낙오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은 보장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정간 의사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복원시키고, 상대를 동반자로 인정하는 파트너쉽이 필요하며,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원칙 확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그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비정규직 문제, 노조의 귀족화 및 비리문제, 경영투명성 부족,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당사자 모두가 한 발 물러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환경문제와 기업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패턴이 구축되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적 달성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환경과 조화로운 경제성장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고,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규범에 맞추는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외국자본 진출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국민의 反외자 정서를 완화시키고, 공정경쟁 기반의 보장, 동등한 대우,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확대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적대적 M&A 및 경영권 위협 가능성에 노출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대기업은 자체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확대 및 경영감시기능을 제고하여 국내자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