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1-11-17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11월 18일(목) 조간_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시사점 보도자료.hwp    [첨부] 한미동맹 만평.jpg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 한미동맹가치 최대 3,041.6조원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추정과 시사점」


    - 동맹훼손시 국방비 증액, 국가신용등급 하락→ GDP 928.2∼3,041.6조 원 감소

    *‘00~20년 분석, 국방비 1% 상승 시 GDP 0.09%,↓, 무디스 국가신용점수 1% 하락시 GDP 0.17%↓

    - 주한미군 단순 주둔가치만 369.9조원, 국가신용도 상승 혜택 558.4조 원

    - 굳건한 한미동맹 견지하여 지속적 경제번영의 토대 유지해야​


    < 한미동맹 만평 >


      1954년 11월 18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21년간 한국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가치는 928.2조 원∼3,041.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미국은 지난 60여 년이 넘는 기간을 이어온 한국의 역사적‧군사적 혈맹으로, 우리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가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 928.2조 원∼3,041.6조 원에 달해 

      한경연은 한미동맹의 경제적가치 추정을 위하여, 양국간 동맹관계의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한국의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주1)에 따른 GDP 영향주2)을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하였다.
    ＊ 주1) 주한미군 철수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국제신용평가사의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 실물·금융시장 악영향으로 GDP 감소가 초래
    ＊ 주2) 국방비와 국가신용등급(무디스)이 GDP를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00년~’20년을 분석기간으로 영향력을 추정함(구체적인 추정방법론은 첨부 참조)​


    * [참고] 국방비 1% 증가시 GDP 0.09%↓, 국가신용평가 점수 1% 감소 시 GDP 0.17%↓

     ①국방비가 1% 증가하면 GDP는 단기적으로 0.12%, 장기적으로는 0.09% 감소

     ②무디스의 21단계 신용등급을 숫자로 환산한 점수가 1% 낮아지는 경우에는 GDP가 단기적으로는 0.22%, 장기적으로는 0.17% 감소


    <  국방비 1% 증가 및 무디스 국가신용 점수 1% 하락시 GDP 증가율(%) >


      한국정부가 국방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 시나리오는 분석기간인 2000년~2020년 중 ①주한미군 대체를 위해 36조원의 일회적 비용에 더해 매년 3.3조원의 추가비용 지출주3) ②국방비 50% 증액 ③국방비 100% 증액으로 설정하였다. 

    ＊ 주3) 국방연구원(‘11년) ’주한미군의 가치추정 :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참조


      한경연은 국가신용등급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공백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추가 투입액이 클수록 국가신용등급 하락폭이 줄어든다고 보고, 국방비 100% 증액의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 나머지 경우에는 국방비 투입 미흡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인 2000년~2020년 중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합계는 시나리오별로 최소 369.9조 원에서 최대 2,762.4조 원에 달했다. 국방비 비율을 100% 증액할 경우가 2,762.4조 원으로 가장 컸는데 이는 국방비 필요 증액이 세 번째 시나리오 아래서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 손실합계도 신용등급이 두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558.4조 원, 한 계단 떨어지는 경우에는 279.2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증액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GDP영향을 합산할 경우 GDP손실합계액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928.2조 원에서 3,041.6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굳건한 한미동맹아래 안정적인 경제번영 추구해야 


      한경연은 한미동맹의 가치는 단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대체하는 비용, 또는 주한미군의 유사시 증원전력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경연의 추정결과에서처럼, 한미동맹이 없다면 한국은 2000년∼2020년의 21년간 한정된 기간만 따져도 928.2조 원∼3,041.6조 원의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시장 경제아래 고속성장과 경제번영을 이루어 올 수 있었던 큰 주춧돌의 하나는 굳건한 한미동맹이었다”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지속적인 경제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첨] 1. 6.25 당시 피해규모

               2. 미국의 한미동맹 가치

               3. 분석방법 및 주요 분석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