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위한 3대 분야 건의

[보도자료] 2016-06-15 | 미래산업팀 김성도 연구원, 남윤필 연구원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위한 3대 분야 건의

- 한국 관광산업, 기초체력 키워야 -

- [견고한 입국 장벽] 동남아 비자, 크루즈 입국 절차 모두 일본 보다 불편

- [불편한 외래객] 외국인은 예약 못하는 버스, 新직업 1인 관광안내사 불법

- [고부가 콘텐츠 걸림돌] 해양, 산지, 축제, 의료관광 분야 장벽 다수

“대만인 A씨는 3박 4일간의 한국 여행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출을 보기 위해 서울에서 동해로 가는 고속버스를 예매하려 했지만, 고속버스 중국어 페이지 어디를 봐도 버스 운행정보만을 제공할 뿐 정작 있어야 할 예매 버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한국 친구에게 버스 티켓 예매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7억 vs. 15억.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관광선진국은 근접한 7억 명 유럽 인구를 중심으로 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내수시장 이용인구 1억 명(자국인구+외래객수)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인구가 15억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가 프랑스 대비 1/6에 불과하고, 중국의 해외 관광객 1.2억 명 중 5%(598만명, ’15년)만이 한국을 방문하는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키워야 함을 강조하며, 관광산업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주요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 내수시장 이용인구(자국인구+외래객수, 명, ’15) : 프랑스 1억 5,000만(6,600+8,400), 스페인 1억 1,600만(4,800+6,800), 이탈리아 1억1,100만(6,100+5,000), 한국 6,200만(4,900+1,300)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없는 고속버스?

연간 3,50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는 국내 관광을 위한 대표적 교통시설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외국어 예매 시스템이 구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속버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영문·중문으로 운행정보만 조회가 가능하고, 예매를 위해서는 다시 한국어 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버스터미널로 가서 직접 예매해야 한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총 3개 국어로 예약 가능한 고속버스 네트워크 사이트를 구축한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일본보다 뒤쳐진 크루즈·쇼핑·개별 관광

크루즈 관광의 경우 불편한 입국 제도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본은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7일간 자유롭게 개인·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정된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 대해서 3일간 단체관광만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올해 도입된 외국인 상품 구매 시 부가세를 바로 환급해주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의 활용도 미흡하다.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는 업체 수는 전국 561개로, 3만 5천여 점포에 이르는 일본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인당 쇼핑 면세한도도 일본에 비해 낮아, 인당 50만 엔(554만원)까지 면세되는 일본과 달리 100만원까지만 가능한 상황이다.

새로운 관광 직업을 막는 제도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관광시장 성숙에 따라 맞춤형 개별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1인 관광 안내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인 관광통역사 업종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자본금 2억 원 이상, 사무실 구비 등의 일반여행업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도 관광 안내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만의 리그, 외국인은 모르는 年 700 회 지역 축제

해외에 비해 국가대표 축제가 부족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의 경우 매년 600만 명 관광객이 방문하며, 경제적 효과는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독일 대표 축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1년에 700여 건의 지역축제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인기 있는 축제는 드물다. 1,400만 외국인 관광객 중 문화관광축제에 방문한 비중은 고작 4%인 55만 명(’14년)에 그친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 머드축제조차 옥토버페스트에 비하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3, 경제적 효과는 1/20 수준이다.

< 옥토버페스트 vs. 보령머드축제 비교 >

구 분	총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효과
독일 옥토버페스트	630만명(’14)	88만명(’14)	1조 3천억원(’14)	13,000명(’14)
한국 보령머드축제	329만명(’14)	28만명(’14)	654억원(’14)	479명(’13)

* 출처 : 옥토버페스트 공식 보도자료, 한국지역진흥재단, 연합뉴스(보령머드축제조직위 자료 재인용)

이 외에도, 전경련은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문화재 주변 시설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올림픽 정식종목인 골프를 사행성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는 점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하였다.

관광 입국에서 관광 대국으로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을 돌파하였지만 아직 한국을 관광 대국으로 부르기는 어렵다”면서, “발 빠른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나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3천만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맞는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을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 관광산업 규제 및 정책 건의 과제 요약 >

	과제명	개선 방안
견고한 입국 장벽	중국인 관광객 복수비자 지역제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1만달러 이상 도시로 확대
	일본대비 불편한 입국 : 동남아	일본 수준 개정(서류 사본 허용 등)
	일본대비 불편한 입국 : 크루즈	일본 수준 개정(개별관광, 7일 무비자 허용)
불편한 외래객 수용 태세	외국인은 예약할 수 없는 고속버스	고속·시외버스 영문 예매 서비스 구축
	불가능한 지방 연계 관광버스	관광진흥법 內 ‘시외순환관광업’ 신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인 관광안내사	관광진흥법 內 ‘1인 관광안내업’ 신설
	찾기 어려운 동남아·아랍어 안내사	성수기 경우 임시 자격증 발급
	관광객 재방문을 막는 불법 숙박업소	불법 숙박업소 단속 강화
	걸림돌로 막힌 호텔 신규투자	관광숙박시설 경사도·표고제한 완화
	줄어든 지원으로 어려워진 숙박	한시적 부가세 영세율 및 재산세 감면 도입
고부가 관광 콘텐츠 막는 걸림돌	외국대비 뒤떨어진 해양관광	바닷길 운영, 관광용 휴양섬 조성
	국가대표 프로젝트 없는 축제관광	10월 ‘코리아 명품 축제 방문기간’ 지정
	활용하지 못하는 산지관광자원	산악관광진흥구역법 조속 제정
	외국인에게 불편한 의료관광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조제 허용
	일본보다 불편한 쇼핑관광	즉시환급제도 시스템 인프라 구축
	사행성 취급으로 차별받는 골프관광	원형보전지 과세율을 대중제 수준 인하 外

[첨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