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침을 조속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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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03-21 | 금융조세팀 김윤모과장
증선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지침을 조속히 제시해야
(문의)금융조세팀 김윤모과장 (3771-0305, ymkim@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문제가 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기업회계기준 위반사항 발표와 관련하여 「증선위 감리기준 및 결과조치에 대한 개선의견」을 작성하여 정책당국에 건의하였다.
전경련은 이번 사태가 회계기준 자체가 불명확하여 해석상의 관점 차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분법하에서 부의영업권 환입의 경우나 기업인수·합병시 영업권 상각의 경우 업종 및 자산구성에 따른 합리적인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고의적 손익조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로 간주하여 회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제재할 경우 해당기업은 대외신인도 하락 등 커다란 타격을 받게된다고 우려하고, 특히 분식회계와 관련된 결정은 기업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책당국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최근 증선위로부터 1999년 및 2000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중 상당수가 이번주 금요일(3월 22일)에 정기주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부의영업권 환입이나 영업권 상각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을 조속히 내려 해당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