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금지 법률의 조속한 수립 건의

[보도자료] 2005-08-23 | 경쟁력강화팀 진용한연구원

인간복제 금지 법률의 조속한 수립 건의

(문의)산업조사본부 경쟁력강화팀 진용한연구원 (3771-0370, jinyh@fki.or.kr)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 許永燮 녹십자 회장)는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의견」을 대정부 건의하였다.　

건의안에 따르면 생명과학 기술 및 산업이 인간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은 당연하며, 조속히 수립되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집단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이 생명과학 및 동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 금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치료 및 연구목적으로 실시되는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 배아복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시간을 두고, 민·관 합동 생명윤리위원회(가칭)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세계적으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기술 사장, 종국적으로 선진국에 대한 기술종속화를 낳을 우려가 있다.

동 건의안에서는 생식목적을 제외한 치료 및 연구목적의 체세포 복제, 인간의 배아를 이용한 이종간 교잡행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유전정보의 보호와 이용, 유전자 검사·치료 등 관련 현안 모두를 생명윤리 관련 단일법률에 포함하기 보다 현안별로 입법토록 제안하였다.

<생명윤리 관련 법률제정 주요 쟁점사항>

제 목	정부입장	업계입장
인간복제	·금지	·금지
인간과 동물의 종간교잡	·금지, ·다만,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통령이 허용 결정시 예외	·생식(生殖) 목적의 종간 교잡행위 금지 ·난치병 치료 목적의 종간교잡행위 연구의 허용범위(줄기세포 추출 목적의 체세포핵융합 등)를 위원회에서 결정
배아복제	·금지 - 치료목적의 체세포 복제 불허	·배아복제를 통한 인간복제행위 금지 ·치료 및 연구 목적의 배아복제 허용범위(체세포 핵융합 등)를 위원회에서 결정
냉동 잉여배아를 이용한 연구	허용	허용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허용	허용
유전자 검사·치료	제한적 허용	현안별 입법
유전정보의 보호 및 이용	제한적 허용	현안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