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무선인터넷 등 우선 협력분야 제시

[보도자료] 2002-05-24 | 경쟁력강화팀 한종훈조사역

한·일간 무선인터넷 등 우선 협력분야 제시

(문의)산업조사본부 경쟁력강화팀 한종훈조사역 (3771-0453,haans@fki.or.kr )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1990년대의 길고도 지루한 불황(平成不況)의 터널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은 '산업구조 개혁의 수단'으로 '산업경쟁력 회복의 지렛대'로 전자상거래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일 IT협력 기조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어 양국은 상호간에 호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경련은 지난 23일「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일 IT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한일 IT 협력방안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양국은 무선인터넷분야에서 조기 협력해야 한다. 무선인터넷은 세계적 표준을 장악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일본 이동통신사업자와 서비스나 컨텐츠 등에 대한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본은 세계 최첨단의 기술과 다수의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순식간에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휴대폰에 의한 인터넷 접속이 매우 활발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의 노하우를 일본에 수출할 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본은 'IT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첫 번째 과제가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였을 정도로,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ADSL 일본진출 타진 등을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한일 산업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한국 IT벤처기업의 자발적인 일본진출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한국의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활력이 필요한 만큼 일본진출 한국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일본의 IT와 전자상거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와 민간기관간 정례모임을 갖고, 진출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일간 전자상거래 협력의 시작은 B2C가 바람직하지만, 무게중심은 B2B분야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B2B가 한일 산업구조 개선차원에서 우리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B2B를 통해 기업은 경제적 이득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이버무역을 통한 무서류거래(Paperless trade)는 경비절감으로 직결될 수 있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다섯째, 정부 주도의 인력교류 외에 민간차원 혹은 기업차원에서 일본의 관련 업체, 기관과 활발한 인력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 2005년까지 IT분야에서 3만명 정도의 우수 외국인력을 받아들일 계획이므로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민간 부문에서도 미취업자, 실업자의 일본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양국 전자상거래 협력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Korea as e-Hub'와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e-Asia' 계획의 연계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연계성을 뛰어넘어 상기 IT관련 과제(분야)들을 포함한 획기적 협력증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