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주 5일 근무제 도입 보완 요구

[보도자료] 2002-06-21 | 국제경제팀 박찬호팀장

외국인투자기업 주 5일 근무제 도입 보완 요구

(문의) 국제본부 국제경제팀 박찬호팀장(3771-0234, parks@fki.or.kr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함께 불합리한 휴가제도, 오버타임에 대한 할증임금율의 국제수준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충 등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월 20일 12:00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국내 외국인투자기업들로 구성된 국제기업위원회 (위원장: 최준근 한국휴렛팩커드 사장)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제도보완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주5일 근무제는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장기적으로 외국투자가 중국 등의 인접국으로 전환될 것이 우려되는 한편, 제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많으므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 5일 근무제 이외에도 근로자 파견에 대한 규제완화 (파견기간의 제한 철폐, 대상업종의 확대), 정리해고 요건의 실질적 완화, 간접노무비용의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법인세 인하, 소득세 과표기준의 상향조정 등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일부 노조의 기업이익에 대한 분배권 요구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만약 이러한 주장이 수용된다면 더 이상의 외국기업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준근 위원장과 Dietich Von Hanstein 한국 BASF 사장, 윤문석 한국 오라클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김각중 회장, 손병두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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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오른쪽부터 최준근 국제기업위원회 회장(한국HP사장), 윤문식 한국오라클 사장,송기형 (주)듀폰 이사, 장국현 전경련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