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융,복합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처간 협력체제 시급

[보도자료]
2006-12-07 | 산업조사팀 류성원 선임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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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융,복합 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처간 협력체제 시급


    - 전경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 보고서 -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출현하는 융,복합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중복 정비 및 부처간 원활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서비스 업종별로 차별화된 육성방안 마련과 함께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침체를 맞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크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은 아직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으며, 투자 인센티브의 부족, 개방과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투자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각종규제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등 신규 융?복합 서비스, 디자인, 물류 등의 경우 규제기관이 중복되거나 통합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인 IPTV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으로 볼 것인지 방송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3년을 지체하여 미국, 일본은 물론 태국보다 상용화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 관련 부처간 업무중복개선 필요 분야】

    분야

    내용 및 문제점

    주요 관련부처

    방송,통신 융합분야

    -IPTV, DMB 등은 현행 통신, 방송법상 규제기관의 중복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IPTV의 경우 통신과 방송에 대한 정의, 부처간 관할문제 등으로 상용화 지연

    방송위, 정통부

    U-City

    -홈네트워크, u-헬스, u-교육 등 관련부처간 협조체체 구축 시급

    건교부, 산자부, 정통부, 지자체

    텔레매틱스

    -인프라구축, 제도개선, 클러스터육성, R&D 표준 등에 5개부처 이상 관련

    건교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재경부

    디자인

    -산업디자인, 공공디자인, 간판 등 분야별로 여러 부처가 분산 관리

    건교부, 문광부, 산자부, 지자체

    물류

    -육상, 항공, 해상 등 분야별로 여러 부처가 분산관리 함에 따라 효율적인 국가물류체계 기대 곤란

    ※부처별로 추진중인 RFID사업을 총괄관리할 범국가적 조정기구 필요

    건교부, 산자부, 해수부



    산업의 특성 감안한 차별적 육성방안 마련되어야


    전경련은 또한 서비스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업종이 혼재되어 있고, 각 업종별로 성장잠재력, 경제기여도, 고용창출효과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룹별로 차별화된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성장성과 타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크고 잠재력도 높으나 현재 경쟁력이 낮은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등은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 및 해외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경쟁력이 높고 잠재력 또한 풍부한 통신, 물류 등 경쟁력 유지 산업군은 IT 등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산업의 연계화 등 경쟁력 지속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영세한 기업으로 구성되어 전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도소매, 음식?숙박 등 경쟁력 개선 산업군은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한중 FTA 대비해야


    전경련은 또한 한미 FTA 체결과 함께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한중 FTA 체결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폭 확대를 유도하고 서비스산업의 중국진출 및 성장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의료, 교육, 법률 서비스시장의 경우 영리 의료법인 허용, 외국 유수대학 유치, 외국 로펌의 한국내 영업허용 등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산업변화에 대응한 인프라 구축, 신규시장 창출 등 서비스산업 기반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브랜드 개발, 종합?전문 물류기업 육성, 신규업태 등장에 대응한 유통산업 제도정비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첨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