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보도자료] 2004-10-15 | 기업정책팀 김동현 조사역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성과, 응답업체의 83.06% 부정적 평가
- 전경련 회원사 360개 응답업체 조사결과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월 12일(화 발표한『200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참여정부가 지난 1년 반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응답업체의 83.06%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0개 응답업체 중(총 679개 업체대상 53.02% 응답률) 참여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별로 없다’라는 응답이 66.67%. ‘다소 악화 또는 매우 악화되었다’는 16.39%인 반면, ‘다소 성과가 있다’라는 응답은 16.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