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로 보는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9-11-18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국내·국외기업 차별 없는 美 투자정책 배워야

- 국내·외국기업 투자 구별 없이‘투자’로 인식하는 美 투자 정책 도입 필요

- 50개주 투자 정보 제공하는 美 셀렉트 USA, 국내는 투자정보 종합포털 부재

- 연례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셀렉트USA 서밋’통해 정보·인적교류의 장 제공

3분기 성장률이 0.4%를 기록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을 구분치 않고 투자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미국식 투자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미국 투자유치 정책의 사례를 통해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미국 정부는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차별 없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50개 주의 투자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 △美상무부 주최 투자 유치 행사인 ‘셀렉트 USA 서밋’ 등 국내·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정보와 인적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투자 부진 지속… 미국 투자유치 정책 사례 참고해야

국내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작년 이래 분기별 총고정자본형성(투자)은 전기 대비 4번이나 감소하였으며, 가장 최근인 올해 3분기에도 2.3% 감소해 성장률을 낮춘 바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금액도 상위 20개국 중 한국이 19위를 차지해 주요 선진 경제권 및 신흥국에 뒤처지고 있다(작년 기준).

반면 미국의 경우 세계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투자를 비롯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투자유치 정책 사례를 통해 한국의 시사점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① [제도] 국내·외국기업 차별 없이 동일한 투자 인센티브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우대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투기업은 조세 감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어 역차별 소지가 있어 왔다.

한편 미국은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등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공 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로 인정한다. 인센티브에서 지정하는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기업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정해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외에도 싱가포르·홍콩·대만·호주·영국·아일랜드·독일·프랑스·네덜란드·캐나다·브라질 등 21개 주요국은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투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일본·중국·러시아·인도 등 5개 국가는 국내·외국기업의 투자를 별개로 구분하고 있다(코트라, <주요국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조사>, 2017.11)

② [데이터 인프라] 50개州 투자 관련 정보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

투자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것도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 기업이 투자 결정을 위해 각 지역의 입지조건과 투자 인센티브 비교가 필요하나, 이를 위해 각 지자체 또는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전화문의를 통해 상세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외국기업 대상으로는 ‘인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가 있으나, 지자체별로 세분화되고 조건이 상이한 투자관련 정책을 1:1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미국의 경우 美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셀렉트 USA’ 사이트를 통해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다. 특히 50개 주별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필요에 따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산업 클러스터 정보, 각종 비용 추산, 주요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③ [인적교류의 장]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 셀렉트 USA 서밋

미국은 상무부 주관 하에 개최되는 셀렉트 USA 프로그램을 통해 19개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연 1회 ‘셀렉트 USA 서밋’을 국가적 투자유치 행사로 개최한다. 투자와 관련 한 모든 정보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중요인사, 투자자, 관계 기관 및 현지기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로, 지난 6월에 개최된 서밋에 3,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를 계기로 1억 달러 상당의 신규 투자가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단독의 투자설명회, 로드쇼, 해외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범부처·기관을 망라한 국가적 규모의 투자유치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 투자를 대상으로 한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외국인투자주간)이 있으나 미국의 ‘셀렉트 USA 서밋’과 비교한다면 범국가적 차원의 행사라 보기에는 어려우며, 참석인사의 중량감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셀렉트 USA 서밋의 한국 버전인 ‘셀렉트 코리아 서밋’을 운영할 수 있다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불문하고 투자와 관련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국회의원 등 중요인사가 모두 참석하는 투자 유치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엄중한 경제상황, 국적 구분 없이 적극적인 투자 장려로 성장 동력 회복해야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국내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불안한 성장세를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투자 진흥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 역시 근본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국적의 구분 없이 투자의 파이를 늘리는 투자 유치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