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희망

[보도자료] 2001-07-09 | 다자협력팀 박대식 부장

외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희망

(문의) 다자협력팀 박대식 부장(377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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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

주한 외국기업이 느끼는 한국내 투자환경이 노사부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실시한「주한 외국기업의 국내환경에 대한 인식」설문조사 결과, 조사 응답업체 중 67%가 국내 투자환경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개선이 이루어 졌다고 응답하여 우리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환경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업체가 대부분 국내진출 기간이 짧은 업체이어서 투자환경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중 상당부분 개선된 분야로는 사회간접자본(87%),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분위기(58%),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56%) 등을 꼽고 있으며(복수 응답),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분야로 노사문제(74%), 복잡한 통관절차 및 높은 관세(61%),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행정적 규제(59%)를 지적하고 있다.

노사문제의 경우, 조사업체의 대부분이 종업원 중 80% 이상을 한국인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투자한 이유 중 첫 번째로 한국의 우수한 인력활용(59%)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몇몇 외자기업들은 비 정규직 근로직 채용에 대한 경직적인 노사관계법은 외자기업의 노동수요를 위축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며 정부가 노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업체들이 중요한 투자요인으로 두 번째로 지적한 점은 우수한 인력에 이어 우리 국내시장의 성장성(응답업체 중 39%)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여부에 대해 조사대상업체의 72%가 최소한 현 수준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 여지와 국제경제환경의 개선 여부에 따라 투자를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이 최근 아시아에서 투자대상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 별로 나은 것이 없다고 평가(74%)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6월 들어서는 약 12억불의 투자가 신고되는 등 다시 한국으로의 투자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붙임) 보고서 요약문
(관련자료) 보고서 전문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