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년 만에 남북경제교류 新 5대 원칙 제시

[보도자료] 2015-07-15 | 국제경제팀 박종찬 과장

전경련, 20년 만에 남북경제교류 新 5대 원칙 제시

-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

①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

② 남북 상호이익

③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④ 남북한 산업 장점 결합

⑤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 참여와 지지 확보

전경련은 7월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남북경제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前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국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남중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 행사개요 첨부 참조)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개회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 과거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전무는 20년 전 전경련 남북경협 5대 원칙을 시대변화에 맞게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①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 ②남북 상호이익, ③북한 주도 북한경제개발, ④남북한 산업 장점 결합 산업구조 구축, ⑤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 참여와 지지 확보 등 5대 원칙하에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경련 남북경제협력 5대 원칙(95.6)	▶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新 5대 원칙
① 정부의 투자지침 및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② 非전략물자 중심의 경협 ③ 과당경쟁 유발 자제 ④ 장기적 방향의 단계적 추진 ⑤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	① 정부 지침,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② 남북(주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③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④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⑤ 동북아 경제권 형성 북한 SOC 개발

1. 남북한 경제단체 연락사무소 서울과 평양 상호 교환 설치	- 남측 전경련, 북측 조선경제개발협회* * 2013년 북한 경제특구 개발 촉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경제단체 - 경제교류확대 및 북한경제개발 지원·협력 기능
2. 한반도 서부축 경제협력루트 확보	- 한반도 서부 육로연결 및 경협거점 도로망 확충 - 북측 경의선 철도·도로망 개선 및 남측과 연결
3. 남북 접경지역(개성, 금강산) 경제협력사업 재개, 확장	- 개성공단을 복합산업지구로 확대 및 국제화 - 원산-금강산-설악산 연결, ‘동해안국제관광벨트’
4. 남북 경제협력 신규 산업단지(광역평양권) 개발	- 광역 평양권(평양, 남포)에 산업단지 개발 - 북한자원 및 산업과 연계된 산업클러스터 조성
5. 북한기업 살리기 프로젝트	- 북한기업 회생 프로젝트, 남한기업과 매칭 - 김책제철소, 단천자원가공공장 리모델링
6. 북한 산업·기술인력 양성	- 북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남북공동 개발 - 개성 남북기술교류센터 활용 및 확대
7. 동북아 다자 경제협력사업	- 북중 접경지역 개발에 남한기업 참여 - 러시아의 에너지,교통,물류 분야 남북러 협력

남북경협의 전략적 과제

전경련은 20년 전인 1995년 전경련 남북경제협력 5대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이 G2로 부상했고,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에도 시장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등 상황 변화에 맞춰 이번에 새롭게 ‘전경련 남북경제’ 新 5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서울-평양 경제단체사무소 교환설치 등 7대 전략과제 제시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은 시장화와 私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19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5.24 조치 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등 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경제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연구위원은 남북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설치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가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끄는 대안이 될 수 있어
일본 지자체·대기업도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관심 많아

토론에 나선 김영수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경제교류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하지만, 역으로 경제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단된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신변안전 등의 조건들을 갖추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한 경제교류가 최소한 독일통일 이전의 동서독 수준, 중국과 대만의 경제교류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국장은 2012년 북한방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북한도 조금씩 경제개방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 흐름이 역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돗토리현이나 니가타현과 같은 지자체의 경우는 북한과의 무역재개를 기대하고 있고, 일본 대기업, 특히 건설회사들과 자원개발기업들도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진입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납치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북일 경제교류 본격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지역의 경제적 잠재력 우수, 통일 한반도 경제성장 견인 가능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곽강수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장점으로 인건비,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부존자원이 풍부한 것과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핵심 지역으로서 지경학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법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불안이라는 제약 요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남북관계가 개선돼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투자와 고용,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남북통일의 경제적 효과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한반도의 긴장해소가 필요하고 투자금 보호 등 대북투자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가 남북경제교류 구체적 로드맵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
정부는 5.24 조치,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갈 것

토론에 나선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계가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기다리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에서 북한 인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조기에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훈련을 통해 북한 인력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통일부 김남중 교류협력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는 남북이 만나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5.24조치를 포함한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남부관계에 있어서 남북 간 신뢰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