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단체 3곳 중 2곳은 글로벌 보호주의 체감

[보도자료] 2016-08-10 | 국제경제팀 김다미 책임연구원

업종단체 3곳 중 2곳은 글로벌 보호주의 체감

- 보호주의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환경 악화 우려 -

- 철강업종은 수입규제 많고 자동차, 화학섬유 등은 비관세장벽 우려

- “미국·EU는 중국 견제, 중국은 비관세장벽, 개도국의 자국 산업 보호” 특징

- 미국 대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우려 확산

- FTA 확대 및 업그레이드, 대화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군데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협회 중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의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종이 직면하고 있는 보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①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하여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시행 ② 중국에서는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설정으로 외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 ③ 개발도상국에서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적 수입규제와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감 :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 해당사항 없음 : 반도체, 기계, 건설, 조선, 석유

철강 업종의 경우,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 기업 뿐 만 아니라 우리 기업도 끼워 넣기로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반덤핑 품목이 세탁기 등 가전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서는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으로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는 물론, 평균 7~9억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나 절차의 부재 등 시스템 미비로 빈번히 발생하는 수출 애로들이 눈에 띄었다. 한 업계 담당자는 “인도의 경우, 어떤 통관 담당자를 만나냐에 따라 수월하게 통관될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며 일관성이 없어 애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 강제성 제픔 인증 : 158종의 공산품에 대해 국제인증을 받은 품목일지라도 중국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

미 대선이후 미중간 통상마찰로 인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우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의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FTA 재협상,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고, 연말로 예상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놓고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EU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이러한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FTA를 더욱 확대하고, 교역상대국가의 협력기업과 함께 상대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 통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득이 분쟁발생시 WTO 제소 또는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며, 필요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호주의는 세계경제 성장동력 악화, 예방이 최선이며 FTA로 극복해야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주요국의 보호주의 심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과거 보호주의적 조치가 있었을 때 세계 경제는 침체했고 결국은 자유무역으로 극복했다. 통상마찰은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 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해 TPP 등 무역자유화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첨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