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최종안 발표 관련 관련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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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2022-02-04 |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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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월 4일(금) 배포즉시_EU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 발표 관련 코멘트.hwp
EU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 최종안 발표 관련 관련 코멘트
현지기준 2월 2일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규정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회원국 정부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2021년 재생에너지(풍력)와 천연가스 공급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EU가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중요성을 체감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에 5,000억 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탄소배출 감축과 전력 수요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 환경부는 2021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발전을 제외했다. 이로 인해 신규 원전 건설, 차세대 원전 기술 투자의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 중국에 이어 EU도 원전을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삼는데 반해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향후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원자력 발전을 녹색기술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다.
2022. 2. 4.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