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원화 등 재정안정 확보방안 개선 촉구

[보도자료] 2001-01-15 | 고용복지팀 최성수 과장

국민연금 이원화 등 재정안정 확보방안 개선 촉구

(문의) 고용복지팀 최성수 과장 (3771-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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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www.fki.or.kr)은 1월 15일 발간한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개혁방안」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저부담-고급여구조에 따른 재정불안정,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출산률감소로 인한 장래세대 부담 가중, 소득파악 미흡으로 인한 직장가입자와 도시지역자영자간 부담의 형평성 결여, 전체가입자의 1/3에 이르는 납부예외자, 그리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법정퇴직금제도와의 중복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가입자와 기업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정치적 고려에 따른 무리한 제도설계로 말미암은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급속한 인구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의 불균형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기금은 현재는 제도의 초기단계이므로 적립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9%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향후 연금수급자의 증가로 급여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2034년경 당해연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어 2048년에 적립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금고갈의 위협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은 급여의 삭감 및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과 함께, 현재의 2배 이상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고율의 보험료인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같은 보험료인상은 결국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능력을 초과하여 제도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제도의 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자영자 소득파악 미흡으로 인한 부담의 불형평성 심화, 도시지역확대에서 나타난 연금 사각지대 확대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구조의 이원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다층구조로의 전환은 이미 97년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의 권고안, 99년 세계은행의 권고안 등에서 제안된 바 있다.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여 조세형 기초연금으로 연금사각지대 및 자영자 소득파악문제를 완화하며, 보험수리적 균형에 입각한 완전적립형 소득비례연금을 분리운용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는 세금 즉, 재정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기초연금이 담당하고, 자신이 낸 만큼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소득비례연금을 별도로 운용함으로써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연금재정의 안정과 동시에 세대간 부담이전에 따른 갈등도 피할 수 있다.

또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가 정부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이원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실제적인 방안이며, 현재 대규모의 납부예외자를 기초연금에 가입시킴으로써 연금사각지대 문제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경우와는 달리, 아직 연금급여의 본격적인 지출이 시작되지 않아, 제도개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구조의 이원화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와의 중복기능 조정이 시급하다. 법정퇴직금은 과거 개발년대에 사회보험 등 복지제도가 취약할 당시에 근로자의 퇴직후 복지를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퇴직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1988년)와 고용보험제도(1995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시점에서 법정퇴직금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당위성은 이미 상실되었다. 현재와 같이 법정퇴직금을 강제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이후,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93년에 퇴직금전환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99년 4월에 돌연 폐지됨으로써 국민연금과 퇴직금과의 연계고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그동안 본인-회사-퇴직적립금에서 3%씩 부담하던 것을 1999년 4월부터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씩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뀜으로써 본인의 부담과 기업의 부담이 모두 50%씩 늘어나게 되었다.

기업은 국민연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의 4.5%)과 퇴직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소 8.33% 이상)을 합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월평균소득의 12.83%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은 평균임금의 최소 17.73%(국민연금 4.5%, 의료보험 1.7%, 고용보험 1.5%, 산재보험 1.65%, 퇴직금 최소 8.33% 이상, 임금채권보장기금 0.05%) 이상으로서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못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듯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비임금 노동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하락과 고용여력 감소로 인한 실업압력이 우려된다.

더욱이 현재의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말미암아 기왕의 보험료수준도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능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이중구조를 그대로 두고 중복시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퇴직금을 영국·일본 등의 경우와 같이 엄격한 기준하에 적격 기업연금화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 보험료 부담을 그만큼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