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여신 증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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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1-05-29 | 금융조세팀 임동춘 팀장/손경숙 과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여신 증대 필요
(문의) 금융조세팀 임동춘 팀장/손경숙 과장(3771-0269/0222)
전경련은 5월 28일 오후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업금융의 당면 문제와 정책과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선 교수(홍익대)는 경제위기를 겪은 지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경제상황의 전반적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방식의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교수는 특히 실질금리가 0(零)에 가까운 현실에서도 기업의 투자수요는 증가하지 않는 현상을 지적하며 기업이 자금조달상의 애로로 인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여신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현재 일률적으로 8%로 적용되고 있는 BIS비율의 신축적 관리, 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수익률 고려 등과 함께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채권의 등급별 부도율에 관한 정보공시와 신용평가기관별 실적 공개 등을 제시하였다.
동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재무구조개선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투자위축, 기업자금시장 불안정 현상 등과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킨 만큼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경쟁력제고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기업금융의 당면 문제와 정책과제」요약
□ 엄청난 경제위기를 겪은 지 3년여가 지난 지금 또다시 경제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대두할 정도로, 최근의 경제상황은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의 불안 점증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대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0(零)에 가까운데도 기업의 투자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이나 자산운용현황을 보면 금융기관 본래의 목적인 기업부문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기능을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
□ 우리나라의 기업은 낮은 수익성, 자산운용의 저효율성 등,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이 없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첫째,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기 때문. 3년간에 걸친 구조조정노력으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규모는 신뢰회복에는 미흡하여, 구조조정 본래의 목적인 안정적인 금융중개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둘째, 금융기관 주도로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었기 때문. 주관은행 주도하의 기업구조조정은 은행 자체의 부실채권회수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쟁력제고는 소홀하게 취급
□ 기업은 금융환경에 적응하게 마련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재무구조 개선(부채비율 200%이하), 지급보증해소, 총액한도제,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규제는 '98~'99년중 기업의 급격한 유상증자 확대를 초래. 그러나 최근에는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운 상황
□ 그 결과 부실자산매각, 기업의 분할 등, 자산구성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업구조조정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
□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려면 우선, 기업이 자금조달상의 애로로 인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여신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
○ 현재 일률적으로 8%인 BIS비율의 신축적 운용
○ 금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리스크 뿐만 아니라 수익률도 고려할 것
○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부실은행의 즉각 퇴출
○ 기업금융 지원책의 방향을 은행중심에서 금융시장중심으로 전환
○ 국유화된 은행의 신속한 민영화
□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
○ 채권의 등급별 부도율에 관한 정보공시와 신용평가기관별 실적공개
○ 투신사 구조조정
○ 회사채 신용등급에 따른 위험가중치 조정
○ 단기적인 증권시장 부양정책 지양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 분식회계 근절과 공인회계사 제도 확충
□ 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목표를 재무구조개선에서 기업경쟁력제고로 전환해야 할 필요
○ 금융회사 공동(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CRV) 보다는 경쟁력제고 인센티브가 강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활성화
○ 부채비율 200%(64대 기업계열사 대상으로 실시)는 즉각 폐지. 차라리 신용등급을 BBB 이상으로 유지하라는 것이 나은 정책
○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를 은행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