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긴급설문조사 결과

[보도자료] 2019-07-14 | 지역협력팀 정봉호 팀장

전문가 10명 중 9명,‘日수출제재로 한국기업 피해 높다’우려

- 일본이 수출제재 장기화時 한국이 일본보다 더 큰 피해 입을 것 (62%)
- 정부는 외교적 대화[48%), 부품소재 국산화(30%), WTO 제소(10%)로 해결해야

일본전문가 10명 중 9명은 일본의 對한국 수출제재에 대해 한국기업의 피해가 높아 우려된다며, 우리정부가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에 대해 우선적으로 외교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일본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한국에 대하여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수출 제재를 시행함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일본전문가들* 대상으로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 설문응답자 : 일본 교역·투자 기업인, 증권사 애널리스트, 학계‧연구계 통상전문가 50명

전문가 10명 중 9명, 일본의 수출제재에 한국기업 피해 크다고 우려

일본의 수출제재에 대한 한국기업의 피해정도에 대해 응답자는 ‘매우 높다(54%)’거나 ‘약간 높다(40%)’고 응답해 그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수출제재 조치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7월 21일)와 관련해 응답자의 70%는 선거 이후에도 일본정부가 수출제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차원 ‘외교적 대화’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48%)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법으로는 외교적 대화(48%)가 우선순위로 꼽혔다. 이어서 부품‧소재 국산화(30%), WTO 제소(10%), 2차 보복 대비(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와 대해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일본경제계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일본경단련과의 경제협력채널인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日 수출제재 장기화땐 일본보다 한국이 더 큰 피해 입을 것(62%)

일본의 對한국 수출제재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62%)’이라는 응답 비중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12%)’이라는 응답의 약 5배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對한국 수출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외에 다른 소재에서도 추가제재가 예상된다”며,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재들이 많으므로 이번 제재가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액정패널 소재에서만 반사방지필름 84%, 컬러레지스트 71%, 편광판대형패널 62% 등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 [첨부] ｢일본의 수출제재 영향｣ 전문가 긴급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