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핵심노동인구 국제비교

[보도자료]
2022-03-03 | 경제정책실 추광호 실장
[한경연] 3월 3일(목) 석간_핵심노동인구 국제비교 보도자료.hwp    [첨부] global insight-핵심노동인구 고용 현황.pdf   

    한창 일할 나이인데... 韓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OECD 36개국 중 29위


    - 핵심노동인구 비중 2020년 OECD 38개국 중 2위 → 2047년 꼴찌로 추락

    - 고졸 청년 고용률 OECD 34개국 중 32위, 직업교육 받는 고등학생 비율 OECD 절반도 안돼

    -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64.1% OECD 38개국 중 31위, 자녀있으면 고용률 57%로 뚝↓

    - 고등학교 직업교육 강화하고,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참여 높여야​


      저출산·고령화로 핵심노동인구주)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이들의 고용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주) 핵심노동인구란 노동 공급이 가장 활발하고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의 인구를 뜻하며, 국제노동기구(ILO)는 핵심노동연령(prime working-age)을 25~54세로 정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핵심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며 ’47년에는 31.3%로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60년에는 26.9%로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의 핵심노동인구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0.2%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1년 0.81명1)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해 저출산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 통계청 ‘2021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75.2% OECD 36개국 중 29위


      우리나라의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은 75.2%로 OECD 36개국 중 29위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OECD 평균 77.3%에 못 미쳤으나 일본 85.9%, 독일 84.3%, 프랑스는 81.9%를 기록해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다. 




      한경연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첫 직장을 얻는 입직 연령이 높은 우리나라 청년 교육·노동환경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 고용률이 저조한 것에 주목했다. 


    고졸 청년 고용률 OECD 34개국 중 32위, 고등학생 위한 일자리 교육 부족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졸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보니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기간이 고졸자들은 평균 35개월이나 걸렸는데, 이는 대졸자들의 입직 소요기간 11개월에 비해 3배나 더 긴 수준이었다.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학에 진학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10명중 9명은(89%) 대학 이상 교육을 원했는데, 주된 이유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2). 실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 통계청 ‘2021년 청소년 통계’, 대학이상 교육 받기를 바라는 이유 : 좋은직업(56.2%), 능력개발(34.7%), 주위기대 4.4% 順 등​


      한편 고졸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 능력개발 기회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비율이 18%로 OECD평균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단순히 취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1위


      우리나라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낮은 편이다. 특히 35~39세 고용률은 G5국 평균 고용률 대비 17.7%p 낮은 58.6%로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34위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로 육아가 꼽히고 있다. 실제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33개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31위다. 또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7.6%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임신출산과 결혼이 그 뒤를 이었다.




      한경연은 여성 고용률이 높은 주요국은 시간제 근로제를 활용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81.8%에 이르는 독일은 ‘부모수당플러스’라는 제도를 통해, 핵심노동인구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23.4%로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정 합의(바세나르 협약)를 통해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시켰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연령을 단축시키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