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최근 경제상황은 구조적인 장기불황”

[보도자료] 2016-04-29 | 재정금융팀 손현정 선임연구원

국민 84%“최근 경제상황은 구조적인 장기불황”

- 「국민 경제인식」설문조사 결과 -

- 국민 10명 중 8명,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 어려울 것

- 대내외 요인들이 총망라된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직면한 상황

우리 국민 대다수가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의 앞날도 어둡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민 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 국민 84.2%는 최근의 경제상황을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인 경기침체’로 판단하는 국민은 12.9%로, 사실상 국민의 97.1%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기침체 지속기간을 물은 결과, 10명 중 6명은 경기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5년 이상’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5년 미만’ 30.8%, ‘1~3년 미만’ 29.7% 순이었다. ‘1년 이내’는 3.2%로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20, 30대 응답자(281명) 중 5년 이상으로 대답한 비율은 46.0%로 젊은층의 경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현 경기침체를 대내외 요인들이 총망라된 동시다발적인 위기로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민간소비 감소 등 내수침체(50.3%)’, ‘신성장동력 미비 등 국가경쟁력 약화’ (47.0%), ‘중국 성장둔화 등 대외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45.4%)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33.8%), ‘기업가정신 약화 등 사회 전반의 도전의식 감소’(22.9%) 순으로 답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10명 중 8명,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 어려울 것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79.3%)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연구기관이 올 경제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국민 상당수가 올해 경제 성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지난 몇 년 간 3% 내외의 저성장에 머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수출 확대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최근 내수 부진이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56.1%)으로 나타나 수출 및 내수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 경제성장률 전망 : LG硏 2.5% → 2.4%, IMF 3.2% → 2.7%, 한국은행 3.0% → 2.8%
* 경제성장률 추이 : 2.3%(‘12년) → 2.9%(’13년) → 3.3%(’14년) → 2.6%(‘15년)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63.7%)은 ‘1~3% 미만‘을 가장 많이 택해 사회 전반에 3% 미만의 저성장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이미 보편적으로 형성돼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3~5% 미만’ 29.5%, ‘5~7% 미만’ 5.1%, ‘7%대 이상’ 1.7% 순이었다.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보다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우선해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펼친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율이 26.2%, 거의 효과가 없었다는 51.1%로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이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우선 과제로 금리인하 등 거시정책(11.8%)보다 신규 일자리창출(42.7%), 노동시장 구조개혁(42.2%), 신성장동력 육성지원(42.0%),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9.0%)을 중점적으로 꼽았다. 특히, 20대 청년층 과반 이상이 신규 일자리창출(60.8%), 노동시장 개혁(56.3%)을 택해 젊은 세대의 취업난 해결책이 시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국민 경제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국민 대다수가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인 만큼,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조기집행, 금리인하 등의 일시적 대응책만이 아닌 일자리창출, 노동개혁, 신성장동력 육성, 규제개혁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2% 저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미리부터 성장을 포기해버리는 저성장 패배주의를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 조사기간: 2016년 4월 6일(수) ~ 4월 15일(금)
○ 조시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조사방법: 전화 및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병행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46% Point

<첨부> 국민 경제인식 설문조사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