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0년 성과 기업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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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3-14 | 미구주협력팀 이소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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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월 15일(화) 조간_한미 FTA 10년 성과 기업인식조사 보도자료.hwp
기업들이 바라본 한미FTA 10년, 국민들에게 과실 돌아갔다
- 대미 수출입기업 57.3%‘한미 FTA 최대 성과는 양국 소비자 이익 확대’
-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76.7%), 산업 영향(긍정적 97.3%) 등 긍정적 평가
- 가격경쟁력(58.9%)>신뢰적 거래관계(18.5%)>신시장 창출(11.6%) 등 도움돼
- 향후 한미 통상관계,‘환율 변동과 인플레이션 대비(44.2%)’가 관건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이후 10년간 가장 큰 성과는 소비자인 양국 국민의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올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대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기업의 한미 FTA 성과 인식 조사」결과, 미국 대상 수출입 기업들이 꼽은 한미 FTA의 가장 큰 성과는 ‘관세 철폐와 인하로 양국 소비자들의 이익이 확대된 것(57.3%)’으로 나타났다. 한미FTA가 세계 속 한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응답(18.7%)과 양국의 R&D, 마케팅 등 투자협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됐다(14.0%)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한미 FTA 영향‘긍정적’평가 97.3%, 가격경쟁력(58.9%) 등에 도움
한미 FTA가 기업이나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97.3%)이 대부분이었다.(부정적 2.7%) 한미FTA가 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이유로는 ‣관세 인하 등으로 가격경쟁력에 도움이 되었다(58.9%)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양국 간 거래관계의 신뢰 기반 구축(18.5%), ‣새로운 시장과 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11.6%)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 FTA에 대해 ‘시장개방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응답이 94.0%*를 차지해, 우리 기업들은 FTA를 양국의 투자와 교역을 증대시킨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6.7%는 한미 FTA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해, 국가경제와 더불어 양국의 안보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 미국에게 더 큰 이익이 됨(2.7%), 한국에게 더 큰 이익이 됨(1.3%), 유의미한 이익 없음(2.0%)
향후 한미 통상관계 관련‘환율,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 대비(44.2%)’해야
한편 향후 한미 통상관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환율 변동,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변수 대비(44.2%)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美 바이든 정부 출범 후 강조되는 ‣인권, 환경 등 비전통적 무역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27.6%)과 ‣세계무역기구(WTO) 역할 감소에 따른 역내경제권 참여(11.9%) 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향후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원자재, 부품․소재 등 공급망 협력 강화(26.4%)’를 꼽았다. ‘한미간 디지털분야 협력 강화(24.0%)’가 뒤를 이어, 현재의 글로벌 공급망 이슈 대응과 디지털경제의 흐름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10여년 전, 한미FTA를 이루기 위한 많은 진통과 노력들이 있었고 특히 전경련은 지난 2000년 제13차 한미재계회에서 회의 최초로 한미FTA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양국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 기업들과 함께 전방위로 뛰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와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조사개요>
- 조사목적 : ‘202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한미 FTA의 성과와 우리 기업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모노리서치가 조사함
- 조사기간 : 2022년 02월 25일 ~ 2022년 03월 08일
- 조사대상 : 미국 대상 수출입을 하고 있는 국내 상장 기업(n=150)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팩스‧이메일 조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11%
※ < 첨부 > 1. 조사표 개요
2. 한미재계회의와 FTA(역대 한미재계회의의 한미 FTA 추진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