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참여업체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 낮아

[보도자료] 2000-10-05 | 규제개혁팀 홍성일

SOC 참여업체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 낮아

(문의) 규제개혁팀 홍성일 (T:3771-0311)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중인 건설업체의 73%가 사업성과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SOC 민간투자사업을 추진중인 사업시행자 11개사와 주요 건설업체 2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의 73%가 참여당시의 사업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향후 SOC사업 참여계획에 대해서는 53%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했고 41%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응답, 사업성과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위축에 다른 공사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업체가 75%를 차지했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22%, 계획보다 빠른 경우는 3%에 불과했다.

사업참여후 애로가 많았던 부문으로는 재정지원 협상이 31%로 가장 많았고 외자유치.자금조달이 27%, 수익률 확정 14%, 공사비 확정 11%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법인의 법인세 부담완화, SOC 대출금에 대한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기준 평가완화,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